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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스 초이스'는 <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에디터들이 선정한 오늘의 말말말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에디터스 초이스 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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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 양승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사법부 최고상급기관 수장으로 임명되어 6년의 임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항변했지만 정작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의 충격적인 민낯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 문성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양승태는 독재권력의 압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거래를 한 거"라고 지적한 그는 "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유신과 5공 시절 민주화 투쟁으로 구속된 피고들은 최후진술 때마다 '역사를 생각하라. 삼권분립을 스스로 쟁취하라'며 공정한 판결을 호소했건만 늘 묵살 당했습니다. 그래도 6월항쟁이나 97년 정권교체 이후 사법부를 '적폐'라 부르지 않았죠. 독재정권 '아래'에서 저항하는 건 생을 건 용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대부분 적당히 비겁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양승태는 다릅니다. 독재 권력의 압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사법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어째 '양승태 관련 영장기각은 잘못이다. 그를 구속하라' 집단 발언과 행동이 없는거죠? '양승태와 함께 익사한 사법부'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져내야 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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