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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에디터가 선정한 오늘의 말말말

20.09.09 19:37l최종 업데이트 20.09.09 19:37l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 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안에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 돌봄 특별지원, 17∼34세와 50세 이상 비대면 활동 뒷받침 통신비 지원 등이 담겼으나, 통신비 부분에 논란이 이어지자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선별지원을 둘러싼 이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정부를 향해 쓴소리했습니다. 이재웅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1, 2차 추경 당시 정부는 엉뚱한 지원을 해서 재정 낭비를 했다.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구매보조금에 3천억 원,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5천억 원 가까이 낭비했다"며 어렵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 재정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전제품 구매보조금(가전 대기업), 개소세 인하(자동차 대기업)에 이어 혜택을 받지 못한 통신 대기업을 선별해 두텁게 지원해주는 것인가"라며 "이럴 재정이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든가, 추경 예산의 10%를 낭비할 거면 선별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소득세로 환수해야 한다"며 정부의 선별 지원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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