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 개혁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 중 하나는 바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입니다. 공은 이미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왔고 9월 정기국회에서의 ‘격론’이 예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소속 의원 46명이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 추진위’를 발족하고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미 당내에서 53명이 이에 서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폐지는 절대 안된다는 강경의사를 표했고, 소속 의원 대부분이 개정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정조차 안된다는 존치주장의 의원도 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지난 9일 국보법 폐지 해설서를 발간, 국회가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들도 10일 ‘국보법폐지국민연대’를 확대 재발족 하고, 올해 안에 국보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보법 개폐에 대한 국회 안팎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오마이뉴스>가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의원과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을 한 자리에 불러 '오마이포럼-국가보안법, 폐지인가 개정인가'(사회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가 그것입니다.

개정론자로는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폐지론자로는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참석해 국회에서의 국보법 처리 전망 등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들의 대담을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마이뉴스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질문도 미리 받습니다. 출연자들에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오마이뉴스 이메일(luna@ohmynews.com)을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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