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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후보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 잡겠습니다."
▲ 김종성 후보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 잡겠습니다."
ⓒ 윤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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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교육은 위기였다. 저조한 학력이 이슈였다. 현재는 학력도 중상위권으로 올랐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만족도도 향상되었다.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충남교육계가 안정 속에서 변화하며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지니고 발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도민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아 충남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학생들의 바른 품성을 키우고 알찬 실력을 길러 200만 도민 모두가 믿고 행복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신명나게 펼치겠다."

김종성(60) 현 충남 교육감의 출사표다. 지난 14일 밤,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 충남교육감 후보를 만나 최근 불거진 뇌물 혐의에 관해 입장을 들어보고 충남 교육 현안을 인터뷰했다.

김종성 후보는?
◦교사 : 남성중, 해미고, 홍성고, 공주사대부고, 이인중
◦교감 : 천북중
◦교장 : 홍동중, 사곡중
◦장학관 :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 교육정책홍보과장
◦교육장 : 공주교육청 교육장
◦교육국장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제14대 충청남도교육감(현재)
지난 13일 경찰은 강복환 충남교육감 후보를 김종성 현 교육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다 구속된 김아무개씨 등에게 4000만원의 뇌물자금을 마련해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강 후보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 등에게 전달한 정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14일 강 후보는 "모함을 당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자작극일 정황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상대 후보가 선거판에 '카더라 카더라'로 나쁜 정황을 만들어서 나를 음해하려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선거 방해 혐의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사법 당국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뇌물수수 자작극? 웃기는 일... 검찰의 빠른 발표 바란다


 "선거판에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선거판에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윤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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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혐의와 관련 상대 후보가 지난 14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모함을 당하고 있다며 자작극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어떤 정황을 만들어서 선거판에 '카더라 카더라~'로 나를 음해하는 것이다. 사법 당국이 철저하게 밝혀 주기를 희망한다. 검찰의 빠른 발표만을 기대할 뿐이다."

-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된 김아무개씨가 체력 측정기와 원어민 강사 추천권을 정아무개씨에게 따주는 데 김 후보의 제자가 개입했다는 설이 있다. 어떻게 보는가?
"그런 말은 처음 들어 본다. 전혀 없었던 일이다. 도대체 누가 선거전에 이용하려고 했는지 경찰이 정확하게 밝혀 주기를 바란다."

- 현재 충남 교육의 과제는?
"첫째,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다. 학생들의 바른 품성과 알찬 실력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른 품성 5운동'을 통해 자기중심이 아닌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을 육성할 것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학력증진 뉴 프로젝트 추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업무경감에 노력하여 보람찬 교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고 사교육비를 줄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비리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언제든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현재 충남 교육 학력이 중상위권으로 올랐다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다. 초6, 중3, 고1 모두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급격히 줄었다."

- 교육감의 막강한 인사권을 구조적으로 분산하여 투명하게 행사할 대안과 견해를 밝혀 달라.
"교육감이 인사를 전횡하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는 지났다.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한다는 원칙으로 초지일관할 것이다. 특히, 각종 인사 관련 자문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부분은 권한을 이양하며, 각종 평가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인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단계적으로 확대... 고교평준화 다시 조사할 것

-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 의향은?
"충남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올해는 읍지역 초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실시함으로써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향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으나, 초중고 완전 무상급식은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후보의 의견은?
"충남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계획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공 중에 있다. 급식센터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고교 평준화 문제는 교육적 논리에 입각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다. 또한 천안지역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몇 년 전 의견을 위탁하여 수렴한 결과 평준화 반대로 나왔으나 변할 수 있기에 다시 조사할 생각이다."

- 학생 두발자유화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또한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의견은?
"학생의 인권은 교권과 동등하게 보호·존중되어야 하며, 두발자율화 문제는 학교장 자율 결정사항으로 이미 많은 학교에서 시행중에 있다. 두발자율화가 학생 또는 교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린마일리지(학생상벌점제)는 학생을 규제하거나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생활지도의 한 방법이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모두가 윈윈하자는 것이므로 강제적인 시행은 있을 수 없다.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되도록 하겠다."

- 최근 방송을 통해 아산의 거산초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시골의 조그만 학교임에도 입학을 위해서는 몇 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한다. 이런 혁신적인 학교 즉 '참교육학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아산 거산초는 교장 공모제학교로 임용된 학교장과 교사들이 단합해 폐교위기에 놓은 학교를 살린 모범 사례다. 당선되면 꼭 가보고 싶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의 특성상 거산초와 같이 학교장 및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학교를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학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교장 공모제 확대, 우수교사 우대책 등을 통해 학교경쟁력을 높이는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교장 공모제에 대한 입장은?
"교장 공모제는 시범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공모교장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책임경영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 교과부 지침에 따라 교장공모제가 확대됨에 따라 교장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늘려 경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실제로 교장자격연수를 8월말까지 임용인원의 3배수까지 될 수 있도록 연수를 마치겠다. 아울러 임용된 교장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제도의 장점을 살려 나가겠다."

- '교사초빙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운위 심의를 아예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며, 학교장의 정실인사, 학교 및 지역 만기가 된 교사의 말뚝인사 등 교직사회 내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교사 초빙제는 우수교사를 초빙하여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현행 5년마다 학교를 옮겨야 하는 교사 전보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다. 정실인사나 학교 만기자의 유예인사가 되지 않도록 초빙요건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선발방식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초빙교사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다."

학력 증진 뉴 프로젝트 추진... 학교운영비 면제 확대할 것

 "교장 공모제의 경우 50%를 선발한다는 규정에는 반대한다.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겠다."
 "교장 공모제의 경우 50%를 선발한다는 규정에는 반대한다.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겠다."
ⓒ 윤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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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 도내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7교시 강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방과후학교가 국영수 보충수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특기 개발을 위해 체육·국악·연극·무용·영화·사진 등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수요자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특히 연기 지역 일부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저녁 8시 30분까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보충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전혀 몰랐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안 된다. 반대한다."

- 일제고사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문제 유형이 독해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수능형 문제와 서답형 문제가 대부분이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학력증진 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술형 평가를 확대 실시하겠다."

- 현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은 2만 원 이상이다. 그런데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다 보니 실제 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를 3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초과분 1만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목적경비로 지원하는 방안은?
"초등 학습준비물 예산은 학교교육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현재 초등학교의 85% 학교가 2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하고 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매년 10% 이상 인상하여 지원한다. 목적경비로 이중 지원할 수 없지만, 학교 자율적으로 기본운영비에서 상향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09년 2학기부터 면지역 중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고 있다. 면제 대상을 전체 중학교로 확대할 수 없는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면지역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33억 원을 지원하였다. 전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159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을 연차적으로 추가 확보하여 2011년에 읍지역 중학교 학생까지, 2012년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내실화다. 교과교실제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학교 영어교육의 질 향상 등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또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도우미제, 충남사이버스쿨 운영 등으로 사교육을 대체하는 돌봄 교육서비스로 학교가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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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남 주자! 기다림과 그리움으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학박사인 윤형권 기자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6년)로 활동하다가 언론사에서 6년 간 근무 후 세종에서 광역지방의원으로 6년 간 봉직했다. 지금은 행복을 찾아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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