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영혼 없는 공무원의 멘토'. 최근 세종시 원안을 '사회주의 도시'에 빗댄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에게 따라다니는 말이다.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 불과 몇 년 만에 원안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색깔'까지 덮어씌우니 그럴 만도 하다.

영혼이야 없을 수 없다고 치자. 더 큰 문제는 그가 하는 '말'이다. 5일자 <조선일보>까지 사설을 통해 "공직자라면 해야 할 말과 해선 안 될 말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공직에 나설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을 정도다.

그 현장에, '해선 안될 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곳에 있어보니 정말 기막혔다. 인간개발연구원 창립 35주년 행사가 열린 지난 4일. 이날 기념포럼에 당초 연사로 내정됐던 정운찬 총리 대신 권태신 총리실 실장이 강연에 나섰다. 주제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

한 강연에서 만난, 권태신 실장의 무책임한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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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기념포럼 연사로 나선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강연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 수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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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 요지를 세 마디로 요약하면, 엄청난 국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민 세금만 낭비할 것 같아 마련한 것이 세종시 수정안인데, 왜 이념, 계파, 지역이기주의 등에 사로잡혀 수정안을 반대하느냐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분열과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소감은 '참혹했다'. 이러니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이 참 멀고도 험한 것이구나. 바로 권 실장의 '말말말' 때문이었다. 우선 무책임해 보였다.

그는 세종시 원안을 "소위 원안"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편법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로 규정하기도 했다. 원안을 거론하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원안을 만들며 140회나 공청회를 했지만, 도시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회의는 없었다"고 단정했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 그는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차관에, 특히 행복도시특별법 통과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까지 지냈다. "편법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소위 원안"이, 다시 그의 표현을 빌리면 국민들을 "뻔히 보이는 낭떠러지"로 이끄는 동안, 권 실장은 무엇을 했는가. 이에 대한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남강댐 반대론은 지역이기주의로 단정

심지어 수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려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 그는 "지방 균형 발전 때문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라고 했더니, 노무현 당시 장관이 범부처적으로 반대운동을 했다"면서 "나중에 인천에 가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안 옮긴 것은 노무현 대통령 덕이라고까지 얘기하셨다"고 소개했다.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굳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도마에 올려야 하는지. 더구나 한 때 자신이 근거리에서 모셨던 대통령을, 고위 공직자라면 그에 걸맞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선 안 될 말'이었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영남·호남의 갈등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다 아실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공식 석상에서는 조심해야 할 '예민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최근 경남 지역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남강댐 수위 상승 반대 움직임을 쩨쩨한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그는 "진주 남강댐 높이를 5m 높여 경남 지역에서 쓰고 남는 물을 부산에 보내주겠다는 것"이라며 "다 같은 형제인데, 왜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졸지에 반대론자들은 '쫀쫀한 사람들'이 되고 만 셈이다.

"참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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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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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직자의 말로 역시 합당하지 않다. "공직자가 '해선 안될 말'을 서슴없이 해대면 나라와 국민이 갈가리 찢겨 나가게 된다"는 <조선> 사설을 곱씹게 되는 것도 그래서다. 허나 이보다 더욱 실망스러웠던 말은 따로 있었다.

"제가 살았던 파리는, 참 비합리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비능률적인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하는 걸, 저한테 세 번 적발 당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저 사람을 해고해라, 영국 같으면 1∼2주면 해결되는데, 프랑스는 절대 해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5개월, 6개월 월급을 주면서 아무 일도 안 시켰고, 우리 직원들이 설득해서 나가게 했어요. 그렇게 비합리적인 나라입니다."

그는 "파업도 그렇게 많은 나라"라며 프랑스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선진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자면서, 자신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는 가감 없이 드러낸다. 분열 극복에 도움은커녕 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비합리적인 것은 권 실장 본인이다. 비정상적이기도 하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공식석상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를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도 될 말일까. '역지사지'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그러니 더 이상한 것이다. '해선 안될 말을 서슴없이' 해도 괜찮으니 말이다.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길', 참으로 멀고도 험하다.

다음은 4일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강연 녹취문. 강연 초반부부터 끝까지 아이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글로 풀어봤다.

"…법치주의 확립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절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지난 민주화 이후에, 87년 이후에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주의는 다 'fully(충분히)', 대통령도 욕하고, 마음대로 다 발언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다 'fully' 돼 있습니다. 선거에도 부정은 전혀 없고.

다만 모자란 건 뭐냐. 민주주의라는 건 법치주의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건 책임이 따른다. 내 주장만 불법으로, 폭력으로, 확성기로 주장해서 되는 사회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상당기간 동안 이념 대립에 너무 빠져 있었다.

좌우 이념 대결, 빈부간의 이념 대립, 계급간, 계층간, 지역간. 그래서 예를 들면 분배냐 성장이냐, 균형성장이냐 불균형성장이냐, 국가 경쟁력이냐 지역 균형발전이냐, 이런 이념의 틀에서 빠져 나오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2만불 수준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 국무총리실에 와서 제가 1년 몇 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뭐 한 두 가지씩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하고 중앙이든지, 각 부처끼리든지, 그걸 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분열과 대립이 많은가. 우선은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고 하면 지방에서 들고일어나고, 영남 호남의 갈등을 이용해서 대통령 되는 건 다 아시는 거고.

문제는 영남 안에서도, 최근에 저희가 조정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에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진주 남강댐의 높이를 5미터 높이고, 댐도 높이고, 홍수 재해시설도 더 만들고, 안전장치를 다 해서 물을 더 담으면, 400만톤이 생기고, 그 중에 250만톤은 경남 서부 지역에서 쓰고, 남는 걸 부산 보내주겠다는데, 경남 지방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걸, 제가 서울에서 볼 때, 다 같은 형제인데 왜 저렇게 싸우나.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원자력 방폐장 때문에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방폐장 때문에 한수원, 우리나라 원자력 수력 발전소 하는 한수원 회사를 경주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경주 내부에서, 원래 동경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구도시인 서경주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세종시를 하다 보니까, 세종시 때문에 대구, 경북, 부산, 광주, 전남, 충북, 강원, 제주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거에요. 왜 쟤 네만 해 주느냐고.

이런 대립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되겠느냐 이런 게 제일 문제인데, 제가 짧은 역사 지식으로 볼 때, 우리 이씨 조선이 왜 망했느냐. 쓸데없는 이념 논쟁하고 당파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동인 서인 나눠졌다가 나중에는 동인이 또 남인 북인, 서인은 소론 노론, 이렇게 계속 분열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또 몽고 얘기라든지, 제가 살았던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잘 될 때는 분열이 없고 전부 단결하고 외부에 개방하고 바깥 세력도 흡수하고, 그래서 자꾸 단위를 키워가면서 발전을 계속하는데, 저희 지금 계속 잘라지면 이게 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았던 파리는, 참 비합리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비능률적인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거를, 저한테 세 번을 적발 당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보고 저 사람을 해고해라, 영국 같으면 해결되는데, 프랑스는 해고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해라(해고하지 마라) 그래서 5개월, 6개월 월급을 주면서 아무 일도 안 시켜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설득을 해서 그래서 나가게 했어요. 그렇게 비합리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 번 직장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나갑니다. 사회보장 좋죠, 하부로 안 잘리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 실업률은 9%, 10% 입니다만, 옛날에 제가 있을 때 8%, 청년실업률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가니까, 청년실업률은 25% 더라구요.

그런데 파리에, 교외에 있는 아랍인이나 흑인들이 사는 이런 데는 실업률이 50%입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안내를 하다 보면 우리 50년, 60년 전에 시골 농촌 가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젊은애들 길가에 나와 지나가는 차를 보고 말하고 잡담하고 이런 모습, 그런 현상이 생기는 나라가 파리다, 프랑스다. 그리고 파업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란 것은, 저 사람들은, 유럽에서 몇 백 년 동안 제 1의 국가로서 엄청난 부와 역사가 쌓여 있고 문화가 있고 예술 작품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재벌집 아들들이기 때문에, 몇 년, 몇 십 년 논다 해도, 그냥 대충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국토는 작죠, 미국 텍사스의 1/7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그것도 73%는 산지니까 개발 안 되죠. 자원 안 나죠. 위치도 안 좋죠. 관광자원 없죠. 아무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표현하면, 백척간두에 있는 심정이다. 그것은 더욱이 중국이 죽의 장막 속에 있으면서 홍위병하고 해서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를 모를 때는 우리가 가발도 팔고 섬유도 팔았습니다만, 중국이 한국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 판에, 일본은 저렇게 앞서 있는 판에, 우리가 한 발짝만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 얘기했으니까, 15분간만 얘기하겠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호주나 캐나다나 브라질이나 큰 나라들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옮긴 경험이 있습니다. 남아공은 세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는 10만㎡입니다. 텍사스의 1/7인 나라에서, 수도를 통째로 이전하면, 그래도 균형발전이나 인구 분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15부가 있습니다. 15부 중에서 9부2처2청, 그것도 총리실까지 포함해서 150km 떨어진 데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뭐 불편하면 된다고 하는데, 신문사 계신 분들 많을 테니까, 신문사 사장님하고 출판국하고 서울에 있고, 저기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편집부, 전부 150km 떨어진데다가, 그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와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국정 비효율이 온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 8월, 노무현 장관이, 아니 대통령께서 해수부 장관으로 입각할 때, 지방균형 발전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노무현 당시 장관님께서 범부처적으로 반대운동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장관 취임한 지 30일만에 39회를 출장 갔는데, 그중 2/3가 국회, 청와대, 정당 또 국무회의, 여길 갔는데, 부산에 가 있으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느냐,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나중에 또 인천에 가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안 옮긴 것이 노무현 대통령 덕이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워싱턴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런던은, 입법 사법 특히 행정부는 다 반경 3km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안보장관회의, 청와대 벙커에 비상회의를 한 네 다섯 번 갔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그럴 때, 핵실험한다고 할 때, 서해교전 때, 30분전에 연락이 옵니다. 금방 갑니다.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세종시에서 어떻게 총리님하고 저하고 다른 장관들이 청와대까지 30분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KTX 타고 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KTX가 매 분마다 있습니까? 또 KTX 다니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TX 내려서 들어오는 시간, 제가 세종시 여섯 번 이상, 대전까지 열 번 가까이 갔습니다만, 제 자동차로 갈 때는 늘 2시간 40분, 3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도 만든다고 하는데, 국가 재원이 뭐 남아돕니까. 그러니까 있는 재원을, 제가 조순 선생님한테 배운 평생의 교훈,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경제개념,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그게 경제다. 이것은 경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도네이션, 심지어 교육,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이전은 문제가 있다.

두 번 째는 이것이 지난번에 2002년에 선거 과정에서 나와 가지고, 2003년에 하려고 하시다가, 2004년에 탄핵이 되니까, 그 역풍으로서 2004년 국회에서 여당이 많이 당선됩니다. 그 뒤로 수도이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라는 것은 헌법 안에는 없지만, 불문법적인 헌법 내용이다, 법률로서 옮길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두 달만에, 12월 달에 편법으로 내놓은 아이디어가 그러면 좋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는 전부 서울에 있고, 총리하고 9부2처2청을 내려보내자고 해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법률에 보면, 국민 세금을 포함한 22조5천억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조5천억원을 써 가지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오직 9부2처2청만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지난 번 소위 원안입니다. 이 원안을 만들 때 140번 이상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 내용은 수도를 이전할 건가 말 건가,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어느 부처를 이전할까만 갖고 회의를 했지, 이 도시를 어떻게 잘 만들 건가에 대한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도시는 모양은 그럴 듯 하지만, 이걸 집행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보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소에 다른 산업단지나 핵심도시나 기업도시에 주는 인센티브, 조세감면이라든지 또 땅값을 싸게 주는 제도라든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제너러스하게, 관대하게 이 땅을 수용해주시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남산보다 큰 것이 이 도시 중간에 있습니다. 또 백 만 평에 가까운 늪지가 도시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체, 2200만평을 다 돈을, 5조5천억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이제 이- 산, 늪, 또 강, 그리고 도시 공공용지, 도로, 하수도 등 이런 걸 빼고, 팔 수 있는 땅을 나눠 버리면 평당 227만원입니다. 227만원에 조세 제도도 없고 다른 부대 제도도 없는데 어떤 기업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위에서 가이드 라인이 있어서 인구 50만 도시를 만들라고 무조건 내려왔기 때문에, 도시 계획했던 그 안 교수님이 작년 10월에 모 경제신문에 썼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50만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가구에 2.5명을 계산해서, 아파트를 20만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용지 53%, 또 공공용지, 도로 19%, 나머지 빼고 전부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자족용지, 그러니까 자족용지란 것은 그 지역에서 일을 만들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산업단지, 상업용지 이런 겁니다. 그것이 6.7%고,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은 1.1%, 20만평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모양은 그럴 듯 하지만, 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현행법에 나와 있고, 현재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이전이란 엄청난 낭비와 함께 국민세금 22조5천억원을 쓰면서, 인구, 본원적인 일자리는, 공무원 1만8백명 밖에 내려가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본원적인 일자리가 5만명, 잘해봐야 8만명 밖에 안 되는 기형도시를 막자, 그런 말씀 때문에 이거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거라도 신뢰를 지켜야 된다, 법률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은 신뢰라는 것은 나와 나의 상대방 모두에게 올바른 길,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고 예측 가능할 때 신뢰를 지켜야 되지, 상황이 바뀌고 내용이 틀리는데도 무조건 신뢰란 것으로 몰고 가긴 힘들지 않느냐. 잘못된 정책은, 헌법이라도 필요하면 국민 합의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예로서 전북에 있는 새만금을, 거긴 1억2천만평입니다. 이거보다 한 6배 더 큰데, 원래 전부 농지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농지 30%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 세대만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선배님 세대, 60년대 70년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이 먹고 살 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 20년 30년 뒤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엄청난 낭비다. 이걸 얘기함으로써 우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운찬 총리한테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비난만 받는데. 다만 이런 잘못된 문제를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더욱이 국회에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지, 계파라든지, 뭐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을 어렵게 하는 것을 신뢰라고 항변하지 않고, 진솔한 반성과 사과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용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세종시 발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우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이걸 지금 전체를 다 뜯어고치면, 다시 5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도시 기본 틀은 두고, 우선 기업이나 연구소,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을, 현재 6.7%에서 22.7%로 올린다.

그 다음에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연계 교통도로를 2030년으로 돼 있는 것을 2015년까지 한다. 그래 가지고 일자리를, 본원적인 고용을 25-26만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빨리 시작해서, 이번 임기 중에 빨리 진행시켜서 충북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저희들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물으시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안으로는 잘 해야 인구 5만-10만 도시죠. 그것도 공무원 1만8백명만 가니까, 저런 시가 간다고 해서 수도권 인구 밀도가 어떻게 낮아지고, 국토 균형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정도시, 행정기관이 간다고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주도적인, 옛날 사고방식이란 겁니다.

지금 파주에 LG필립스가 오고, 아산에 삼성LCD가 오고, 인구가 다 30만인 도시가 됐고, 포항이나 울산은 관청이 있어서 발전이 된 것이 아니란 얘깁니다. 오히려 과천이나 춘천이나 청주나 이런 데 관청 밖에 없는 도시, 발전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수정안, 발전안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역적으로 우리 국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5+2 정책하고,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형지, 원형지란 게 뭐냐 하면, 산이나 들이나 맨 땅으로 두는 걸 원형지라고 합니다. 원형지 공급을 기업에 내 주는 건 특혜가 아니냐, 아닙니다. 227만원이란 것은, 전체 팔 수 있는 땅을, 땅 산 돈 5조5천억원으로 나눌 때 그렇습니다만, 이젠 자족용지를 높이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땅을 늘리고, 또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비용은 줄이고,

그리고 단지를 단계적으로 파는 겁니다. 일시에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상업용지라든지 주택용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특혜가 아니고. 이 인근에 있는 보성, 고창, 대덕에, 다 개발된 땅이 50만원에서 80만원 합니다. 여기에 기업을 들어오게 하려면, 80만원에서, 개발비용을 38만원을 뺀 40만원 정도가 좋다, 그렇게 해서 들어 올 기업이 있으면 들어와라, 그래서 특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저는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그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기업인 여러분들 때문에, 기업이 이 나라 수출에 제일 근원이고, 또 납세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잘 하게 해야 일자리가 늘고, 그런 예를 보면,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삼성전자가 영국 윈야드에 100만평 살 때 1파운드, 우리 현대자동차가 알라바마 공장에 갈 때 210만평을 공짜로,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 주지사는 왜 공짜를 줬겠습니까. 그 공장이 생김으로써 지역에 일자리가 2∼3천개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가 없으면 삼성이나 한화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값이 8만원 밖에 안 되는 중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국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무슨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누구의 이해관계라든지, 덕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출마하실 수도 없는 분이고, 우리 총리님은 제가 옆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진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정치적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학자적인 양심, 우리 조순 선생님한테 배운, 경제학자로서의 양심, 또 서울대 총장으로서 지킨 양심,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누군가 나서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하신 것이고, 결국 이 문제가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하는 거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버스 운전사로서, 원래 좀 길 놓인 데로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안전한 길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국민 여러분과 국회에 묻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침에 장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