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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의 행적이 확인되어 11일~12일 양일 간 임시휴업 상태가 되었다.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의 행적이 확인되어 11일~12일 양일 간 임시휴업 상태가 되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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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했고,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지목하고 나섰다.

홍콩과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현금 직접 지원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홍콩과 싱가포르는 국민들에게 직접 소득 지원을 하기로 했다. 홍콩은 전국민, 싱가포르는 성인 시민권자가 대상이며, 호주의 경우 연금생활자 등을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홍콩은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710억 홍콩달러 규모로 6월달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영주권자는 물론 저소득 신규 이민자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26만 원)의 일회성 현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각각 100싱가포르 달러가 추가 지원되고,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자도 100~720 싱가포르 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호주도 직업훈련생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을 실시한다. 호주는 직업 훈련생 12만 명에게 9개월간 13억 호주달러(1조 1000억), 650만 명의 연금과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58만 원)을 지급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도 한 국가 단위에서 이것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했지만, 세계 여러 국가들은 이미 재난기본소득 실험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 보수경제학자도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주장

미국 경제학자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헬리콥터 드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리콥터 드롭이란 조건 없이 돈을 뿌리는 것을 뜻한다. 그는 "헬리콥터 드롭으로 모든 미국 내 거주자에게 1000달러(약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근로자뿐 아니라 아이 등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과 파트타임 근로자, 실업자,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계층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쥐어줄 경우 총 3500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이는 미국 GDP의 2%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연준이 직접 나서서 유동성을 풀 경우보다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레고리 멘큐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미국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레고리 멘큐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미국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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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멘큐 하버드대 교수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감안할 때, 모든 미국인들에게 1000달러를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급여에서 떼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이런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다, 일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도권 공동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는 여론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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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6%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로, 모름·무응답은 17.1%였다. 특이점은 열흘 전 조사보다 찬성 응답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여론조사에선 찬성 42.6%, 반대 47.3%로 반대 비율이 높았다.

열흘 사이 찬성은 6%p 가량 늘고, 반대는 13%p 가량 줄어든 것. 리얼미터는 "지난 3일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유사한 조사(찬성 42.6%, 반대 47.3%)보다 찬성이 6.0%포인트 많아졌고, 반대는 13.0%포인트 적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아직 '재난기본소득' 도입에는 부정적이다. 정세균 총리는 17일 "재난기본소득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 전체에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당장 실천이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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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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