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구 남구)이 지난 29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꺼내든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변동' 정보를 놓고 청와대는 법적대응을 예고했고 여권에선 거센 비판을 내놓았다. 아동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정보를 유출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는 지적이었다.
최고위원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대통령 공격 소재가 궁하다고 하더라도 어린 손주까지 뒷조사하는 것은 정치를 저급하게 하는 것이고 비이성적, 비인간적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을 "아동에 대한 사찰"로 규정한 박 의원은 "정치적 이득을 노려 9살 손자의 학적을 파헤쳐 공개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정상적 의정활동의 권한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면서 "국민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탐문, 취득, 공개하는 행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도 함께 언급했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채택된 내용으로 한국을 비롯한 190여 개국에서 받아들인 약속이다. 박 의원은 "(이 협약에는) 아동은 어릴 적부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환경에서 자라며 자신 문제 뿐 아니라 남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성인으로 자라길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면서 "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정치적 사찰 행위를 벌인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도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공개된 합법적 자료, 개인 사생활 아니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응분의 조치"를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개탄한다"면서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 불법성에 대해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청와대 "곽상도 의혹 제기, 채동욱 혼외자 공작정치 떠올라").
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국회 업무 시스템에 따라 의원 요청과 해당 부처의 제출로 공개된 합법적 자료다"라면서 "대통령 딸 일가족이 무슨 이유로 현직 대통령 아버지를 남기고 한국을 떠났는지 국민은 여전히 궁금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개인 사생활이라고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가 발행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사례집'을 보면 학적 변동 등 학생의 개인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고자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에 근거해 불필요한 유출을 경계하고 있다. 이용 가능한 범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 및 법정 대리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