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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 토론회 4월 27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15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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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라는 마중물을 받은 주민이 주체적인 시민성을 갖는 방향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는 분명 한계가 예상된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주민자치 역량과 조직을 먼저 안착시키고, 그 이후로 그 구심점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마을이 산업화의 폐해와 닮지 않았나. 속도와 예산을 매개로 한 획일화, 질 보다 양이 우선인 것이 현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근본적 의제, 이슈를 피한 겉핥기, 자화자찬 마을이 내용적으로 장려되고 있지 않나."

자치와 분권, 마을공동체가 희망이 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이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마을공동체에 대한 몰이해나 폄하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관심,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던지는 질문들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지난 4월 27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에는 15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평일 낮 시간에 그것도 낯선 마을공동체 주제에, 무엇보다 행정이 주최한 것도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모임에 이토록 많은 인원이 모인 건 그만큼 이 주제에 목마른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였다.

마을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알리는 자리

마을공동체는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고 많은 모임들이 생기는데 무슨 소리인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를 얘기하는 자리는 많지만 고민들을 터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정작 없다.

"마을공동체, 참 좋다"로 일관되는 이야기에서 다른 목소리는 묻히고 꺼내기 어렵다. 현장의 고민은 쌓이는데 규모는 커지고 정책은 전국화되고 있다. 행정이나 중간지원조직의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면 고민하는 민간이 모여서 얘기해보면 어떨까란 생각으로 지난 2월 20일 "마을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의 번개가 시작됐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는 것에 대해 마을공동체 내외부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렇지만 보다 많은 이들이 공감의 표시를 해줬고 함께 나누길 원했다. 따라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평가토론 준비모임 '민들레 홀씨'가 만들어져 4월 27일 토론회를 준비했다.

십시일반 후원을 받아 120만 원을 모아 대관료와 자료집 인쇄 등을 진행했다. 행정이나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의 힘으로 진행된 대규모 마을공동체 토론회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준비팀도 80명만 와도 성공이다 생각할 정도였는데 2배 가까이 올만큼 많은 분들이 목말라 했던 공론의 장이였다.

내외부에서 다시 살펴보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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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 토론회 4월 27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최순옥 센터장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정책,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와 과제>를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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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발제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최순옥 센터장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정책,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와 과제'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정책의 지향점과 현장 강화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현장 강화에 대해서는 ▲ 지역에 기반을 둔 건강한 공동체 형성 ▲ 지역현장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마을공동체정책을 통해 성장하고 배워야 하는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의 권리와 권한은 이미 주민들이 가지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은 이를 경험하지 못한 주민들을 찾아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조금 집행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1년이 걸린다"라며 행정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마을공동체 6년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도 살펴보았다. ▲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활동가들의 피로감 ▲ 형식만을 차용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와 조직의 경직화 ▲ 공동체의 모임과 주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행정의 움직임 등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수석연구원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마을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라는 발제를 통해서 ▲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의 목표 설정의 타당성 ▲ 대상설정의 적절성과 지원방식의 적절성 및 정책추진 전달 체계 ▲ 산출과 성과 등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정책집행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의 관점에서 전달형으로 되어 민간의 관점에서 관계형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토론에서 문종석 (사)푸른사람들 대표는 "마을공동체의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포괄예산으로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사업을 통한 공모사업으로 흘러간 점"을 지적했다. 서마종과 1기 서울시마을공동체위원회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행정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고 이러한 공모사업의 한계가 성과주의를 낳았다는 점이다.

조경민 (사)서울산책 대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할 현장의 사람이 없으며, 민간 내부에도 칸막이가 존재하는 등 정보의 불균형성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 지역에 기반한 정책수립 ▲정보민주화 ▲ 공론장 형성 ▲ 시스템 구축보다 문제해결중심의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끝으로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박원순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성애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간지원조직 홍수시대다"라고 지적했다. 중간지원조직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논의되지 않고 묻지마 중간지원조직 만들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고인이 된 이근호 전 수원마을르네상스센터장의 "중간지원조직은 없어지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입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현장을 위해 존재하고 존재의 소멸을 전제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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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는가 토론회 4월 27일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이슈를 제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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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와 토론이 끝나자 예정된 2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대부분 참석자들이 자리를 지킬만큼 열기는 뜨거웠다. 발제와 토론 중에도 웹을 통해서 청중들의 질문과 발언을 계속 받아 30분 정도 더 논의를 이어갔다. 맨처음 소개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이 이렇게 나온 청중들의 이야기였다. 또한 현장에 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석한 분들은 시간이 부족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그만큼 공론장에 대한 목마름이 컸고 한 번의 모임으로는 다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2기('18.~'2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지난 3월 13일 발표되었으며,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이 성공하면 더욱 탄력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핵심 슬로건은 "마을과 자치, 시민이 만드는 서울"이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가는 공론장이 계속 열려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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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모임 관련 기사 보기]
1차 모임(2월 20일): 마을공동체, 서울의 현장은 강화되고 있을까
2차 모임(2월 28일): 박원순표 마을공동체사업, 6년을 뒤돌아보다
3차 모임(3월 10일): 2기 시작하는 서울 마을공동체, 1기 평가는 제대로 되었나
4차 모임(3월 19일): 마을공동체, 이제 함께 얘기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