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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서울중앙지검앞에서 이철성경찰청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 모습 양건모 대표는 “이철성 검찰청장은 박근혜정부가 탄핵을 막고 공안통치를 방조해온 인물로 반헌법, 반인권 인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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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철성 경찰청장을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이철성 검찰청장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1993년 음주운전사고를 낸 후 경찰간부 신분을 숨기고 내부징계까지 회피한 범죄자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경찰 총수가 촛불시민의 안전을 위한 광주지방경찰의 SNS 게시물 삭제를 강요하고 촛불시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반 헌법, 반 인권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이는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2012년만 해도 내부 게시판글로 내부게시판에 글을 자주 올리던 경찰 사법개혁추진단체 무궁화클럽 회원이 2명이나 의문사 했고, 내부게시판 작성으로 7명이나 파면 해임 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현대사 경찰조직에서 부정부패와 관련없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파면되고 의문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내부게시판에 하잖은 경사의 글에 대한민국 경찰 감찰직원이 전부 동원되어 반대 댓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조직이냐고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적폐청산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민주경찰운동과 관련한 파면과 의문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검찰경찰사법개혁시민연대 반경자 대표는 "이철성 청장은 과거 경찰이 저질러온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온갖 불법적이고 반 헌법적인 공안사건에 대한 사과나 자체 처벌을 하기는커녕 촛불집회를 방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의 적폐청산위에 의해 밝혀지고 있는 적폐보다 적폐가 산처럼 켜켜히 쌓여있는 곳이 경찰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대선 공약을 지켜 경찰 내 과거사 청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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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이철성 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 모습 정의연대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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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무궁화클럽, 민주경우회,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이며 고발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고발장

고발인 정의연대 대표 양건모 (인적사항) 피고발인 이철성 경찰청장 고발죄명 직권남용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        고발사실 1. 피고발인 피고발인은 2016. 8.경부터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자이다.  2. 범죄사실 2017. 11. 18. 광주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물을 올렸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 혼잡으로 지하철 환풍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6. 11. 19. 16:00경 피고소인은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장이던 전화로 강인철에게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 "당신 말이야.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부터 동조하고 그러느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위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결국 광주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위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발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강인철로 하여금 위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고발의 경위 1. 피고발인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2016. 8.경부터 경찰청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자입니다.  2. 피고발인의 범죄행위   작년 11월 18일 광주지방경찰청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를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당시는 '국정농단'사태로,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던 때였습니다.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이 올린 게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 혼잡으로 지하철 환풍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촛불집회로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환풍기 추락 사고를 유의해달라는 내용이었지만 피고발인은 다음 날인 2016년 11월 19일 오후 4시쯤 당시 강인철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 "당신 말이야. 촛불 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부터 동조하고 그러느냐. 내가 있는 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게시물을 삭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 페이지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강인철은 같은 달 28일 단행된 인사에서 지휘관에서 물러나 경기남부경찰청 1차장으로 좌천됐습니다. 3. 피고발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합니다. 피고발인은 경찰공무원의 총수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법률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면서 국민이 아니라 정권의 편을 드는 행위를 강요한 것입니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다 산화한 광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항의한 민주시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피고발인은 경찰공무원의 총수로서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지는 못하고 적극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엄벌을 바랍니다.                                       2017. 8. 8.                             고발인 정의연대 대표 양건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