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 출연 :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창수 코리아연구소원장

아래는 25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창수 코리아연구소원장이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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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코리아연구소원장(좌),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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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사드 배치 관련 국회 긴급현안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 현안 질문을 보시면서 많은 분이 열이 나셔서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지켜본 국민은 무력감,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첫날에는 성주 군민들도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한숨 쉬시고, 눈 감고 계시는 모습을 봤었는데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미국의 MD 체계 편입,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이 제기됐는데, 황교안 총리나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계속 부인하면서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북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께서는 (긴급현안 질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창수(이하 창) : 저는 김광진 의원이 없으니 참 답답한 국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김광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김광진(이하 광) : 사실 사드 얘기 많이 하죠. 매주 (방송에) 나올 때마다 사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긴 해요. 국회 끝나고 보니까 '참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대한민국 국회나 언론이 너무 동네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3주차, 4주차 사드 얘기를 하면 (말)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요. '이번 주에도 사드 얘기를 해야 하나', '해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면 3주, 4주가 아니라 날마다 (얘기)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후속 기사도 고민해야 하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 정도는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이미 배치가 시작됐는데 더 해서 뭐하리'하고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동네 축구하듯이 거기에 모든 언론과 정치인이 달라붙어서 기존 현안은 넘어가 버리잖아요. 국정 교과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국정 교과서의 'ㄱ'자도 꺼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하고 그랬지만,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사실 어떻게 할지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바로 무언가 바꿀 수 없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정당인이고, 저희 당이 지금은 조금 바뀌게 됐습니다만 선거 민의로 보면 제1야당으로 여소야대가 돼 있는데요. 제가 낙선한 의원으로서 '정치 평론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나온 신문을 분석하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 평론가의 일인 것이고, 내일 나올 신문에 어떤 기사를 실을 건지는 정치인이 만들어 가는 건데요. 저도 짧게 정치를 해서 정치를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요즘 정치인들은 정치 평론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앞으로 (정치인은) 국민과 내일의 기사는, 내일 한국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함께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사드와 관련해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배치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도 올해 예산에 사드 이전 부분을 수반하고 있지 않아서 미국 자체도 2018년쯤을 (사드 배치 시기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양국 정부가 진도만 빨리 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런 행위들이, 의사 표현들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협상의 근거를 줄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동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창 : 정부에서 답변하는 걸 대부분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녹화된 것을 다 봤어요. 총리하고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봤는데, 이분들이 답변한 것들의 60~70%는 북한 위협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북한 위협이라는 것은 만능 답변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사드 배치를 이렇게 조기에 강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드 배치 조기 강행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 여론이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이라는 만능 답변을 들고나오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계속 부각시켜서 사회를 긴장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섬뜩했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총리는 소귀의 경 읽기였습니다. 늘 정해진 메뉴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만 계속했는데요. 이분들이 많은 전문가와 야당 의원들, 국민이 지적하고 우려하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 모를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 봤습니다.

이분들은 사드의 우려점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하거나 '일단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했으니까 빨리 야당, 전문가, 국민으로부터 제기되는 공세를 피하고 보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거는 사드 배치를 가속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오겠다. 왜냐하면, 한민구 장관이 '사드 배치가 MD 체제에 편입하지 않고, 중국 위협용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답변하면서 '역대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미국이 한국에게 MD 체계 편입을 요구해왔는데,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가 종심이 너무 짧고, 군사, 기술적으로도 효용성이 낮아서 MD 체제에 편입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이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왔는데, 이 정책을 지금 정부도 다루고 있다. 정부 정책을 보더라도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 MD에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일관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거는 MD 체제로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부나 미국 MD 체제를 추구하려는 세력들은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MD 체제 편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거든요.

국방부 장관 '역대 정책이 일관되게 MD 체제 편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MD 체제 편입을 시도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2년 김대중 정부 말기쯤 미국에서 우리에게 MD 체제를 요구해서 반대했을 때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미국에 제기한 MD 체제 편입 묘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MD 체제가 정부 정책도 아니고, 국민 여론이 반대가 많으니까 MD 체제를 구성하는 개별 무기를 도입해서 MD가 아닌 것처럼 하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무기를 종합해서 사실상 MD 체제로 가면 된다. 이렇게 정부 정책을 뚫고 MD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묘책에 대해 미국에 대해 우리 국방부 관료들이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MD 체제에 편입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정부 정책이 MD 반대니까 편입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총리,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답변한 것은 첫째로 북한 위협을 강조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대중국론이 아니라서 미국 MD 체제 편입이 아니다. 세 번째로 사드를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수도권은 사드로 (방어가) 안 되니까 패트리엇을 한다. 네 번째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어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보고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밝혀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고서는 3대 설득 대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중국이고, 두 번째가 국회와 국민입니다. 세 번째가 성주 군민입니다. 정부는 '중국도 설득했다'고 말하고,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고 하고, '성주 군민도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에 필요한 3대 설득 대상에 대해 아무런 설득을 하지 않고도 설득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에 가까운 답변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미국 문서를 보여 주면서 '사실상 MD 체제 편입이다'.
창 : (김종대 의원이) 'MD가 진화되고 있다'고 말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광 : '사드가 MD냐, 아니냐'는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상식적인 표현이고. 우리 정부는 'MD 편입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거든요. 일단,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2년 전인데요. 2014년 6월 4일에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을 한 겁니다. 'KAMD는 한반도 짧은 종심을 고려해서 발사되는 북한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위주의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우리는 미국 MD 체제의 계획, 준비, 개발 과정 참여는 물론, 협의를 한 바도 없고, 이에 따라서 현재 종말 단계의 상층 방어 체계의 사드는 우리나라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사드라는 것은 MD 체제 편입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MD 아니지 않냐'는 근거를 '사드 안 하고 있지 않냐'로 브리핑을 해왔어요. 이제는 사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믿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 : 상식이에요. 록히트 마트사가 중심이 돼서 미국 방위 산업체 몇 개가 연합해서 사드 무기 체계를 개발한 것입니다. 걔네들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MD 체제의 한 요소로서 사드 체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사드 체제가 진행돼서 플랜 2로 갈 경우에 당연히 MD가 되고, 대중국 견제용이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엑스밴더레이더라고 말하는 ANTPY-2(사드조기경보레이더)는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주로 생산하는데, 거기서도 엑스밴더레이더 미사일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엑스밴더레이더를 통해서 전 세계 위협 요소에 대해 꼼꼼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엑스밴더레이더는 그 자체로 진화 중이에요.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냐면, 현재는 우리가 말할 때 엑스밴더레이더가 전방 120도 각도 범위 안에서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으로 말하는데요.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120도에서 270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방위 탐지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우리는 종말 단계 레이더라서 사정거리가 600~700km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종말 단계 레이더라 하더라도 그것의 사정거리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 정부의 말대로 종말 단계이고, 북한만 바라보는 엑스밴더레이더를 성주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순간 탐지 범위가, 각도가 넓어지고, 거리가 길어지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사드 배치를 가치고 'MD가 아니다'라고 정부가 말하는 것은 일시적 면피용인 거죠.
광 : 요즘은 거의 군사 용어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부분 국민이 무수단이니, 사드 종말 단계는 무엇이니 다 알게 되는... 군사 정보를 다 쏟아 주시는데... 이런 것도 참 무의미한 얘기예요. 이거 하나는 용어적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어요. '어쨌든 한반도에서 그걸 막아준다고 하는데 KAMD와 MD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고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MD를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KAMD가 되느냐'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MD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이지 않습니까? 김종대 의원 말처럼 원래 MD라는 것은 미국 본토 방어용 체제가 있고, 미국이 세계경찰로서 생각하기에 동아시아, 유럽 등 지역을 나눠서 지역별 MD 체제라는 걸 구분해서 운영해왔는데 해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낀 거예요.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태평양사령관이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국 본토로 넘어올 것인데 따로 체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킨 것이 통합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한 컨트롤을 미국 본토 방어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통제하고, 운영·관리하겠다는 것이고. 한반도에 놓는 엑스밴더레이더, 정찰기 등은 각각 지역에 포진해놓고 있는 단말기 형식으로 사용해서 모든 것을 중앙 집중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김종대 의원이 계속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는 누가 미사일 버튼을 누릅니까?'라고 하죠. 국방부 장관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운영 개념은 수립돼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결국은 '평시에는 누가 운영하고, 전시에는 누가 운영하고, 최종적 발사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 '누구 무기냐'를 말하는 것인데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운영 계획이 수립된 상태도 아닌데도 무기부터 가져다 놓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F-15 전투기를 가져오는데 한국 군인이 가져오는 건지, 미국 군인이 가져오는 건지도 몰라요. 전쟁이 나면 발진에 대한 명령권자는 누가... 주한미군사령관이 내리는 건지, 합참의장이 내리는 건지, 7공군사령관이 내리는지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행기를 가져다 두면 필요한 것에 쓰지 않겠느냐'라는 '나중에 필요하면 쓰자'만 해놓고 '우리가 비행기를 가져다 놔야 하니까 비행장 만들어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논쟁이 벌어지는 건데, 결국에 'MD냐, KAMD냐'는 '버튼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는 거죠. 사드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도 답변을 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무기입니다', '합참의장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평시에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고, 전시에는 미군이 가져간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평시에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미군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미군의 무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시든, 평시든 똑같이 미군의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죠.

개별 병사에 대한 지휘권도 우리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전략 무기에 대한 권한을 평시에는 우리 군의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운영 개념이 설립되고, 합의됐으면 모를까. 그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말 그대로 소파(SOFA·한미행정협정)의 운영 개념상에서 지휘권이 발동되는 것인데 우리 군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저 때 필요한 말로 둘러대는 것인데 자승자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말에 얽매이게 되겠죠?
광 : 얽매이게 되겠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방부 장관은 누가 사드에 대해 물어보면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려 해요. 'SLBM도 막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 막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김창수 원장님 말씀처럼 이 레이더가 북한만을 고정하고 있어서 중국도 대상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SLBM은 잠수함이잖아요. 바다로 오잖아요. 휴전선을 넘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동쪽을 보든, 서쪽을 보든지 해야 하잖아요. SLBM 잡는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북한만을 보고 있다는 말이 거짓말인 거죠. 둘 중 한 명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수단도 막을 수 있다', '은하도 막을 수 있다', '노동도 막을 수 있다' 다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패트리엇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수도권을 위해서는?
광 : 수도권만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저층 방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상층 단계의 고고도미사일이잖아요.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가 High Altitude잖아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모면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조합해보면 말이 안 맞거든요.
광 : 말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1일에 NSC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를 따라달라. 정부를 믿어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방법이) 없나요?
창 : 국가 전략이 필요하고, 국가 전략에는 합리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국제 사회하고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국민의 여론을 통합해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세 가지를 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놓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사드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달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죠. 많은 전문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시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합의에 이른 것이 2005년 9·19 공동성명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3자 또는 4자 회담의 평화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9·19 공동성명과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일에 가장 근접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중국, 미국과 외교를 했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충실히 따른 거죠. 말이 좋아서 전략적 인내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무시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시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 무시 전략을 사용할 때 많은 전문가가 염려했던 것은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국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커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폐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놓고서 '이제 어쩌란 말이냐. 사드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것이죠. 사실상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사드 말고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식적인 대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때 보통 북한 핵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국제정치이론에서 말하는 균형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억제 이론이라 말하기도 하죠. 핵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우리의 보복 능력이 북한의 핵 공격 의도를 좌절시키고, 더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을 때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억제 이론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튼튼한 억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늘 보다시피 한미군사훈련을 할 때 괌에서 첨단 무기가 날아와서 북한에 군사적 시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핵 공격 할 경우에는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각오하라'는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한미 간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에게 알려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김진표 의원이 재밌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단계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으냐', '정말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필요하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놓아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한미군사훈련을 할 때 사드 체제를 도입하고 빼가라'. 미국의 미사일 생산 체계 또는 레이더 생산 회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드를 'Transportable(이동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4시간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송기로 다 이동 가능합니다. 군사 훈련을 할 때 이동해서 배치했다가 빼가라. '정말로 필요하다면'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3단계로는 한미 간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서 5단계 대비 태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데프콘이라 하는 것인데요. 아무 위협이 없을 때는 5단계입니다. 분단 상태니까 5단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평화 체제라는 것이 5단계로 위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4단계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3단계에서부터 사드를 배치하라. 그러면 사드가 북한용이라는 것을 중국에 설득할 수 있지 않으냐'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드가 중국용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용이라면 김진표 의원의 제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미 한미군사훈련을 할 때 사드는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해서 배치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답이 사드 말고 무엇이 있냐'고 질문하고 있지만,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답은 그걸 제거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 근본적 처방이라는 것은 늘 해왔던 대로 평상시에는 튼튼한 안보가 필요합니다만, 남북한 협상,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제거시켜 나가는 것만이 답입니다.
광 :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시기도 하고, 군 통수권자이십니다. 매년 국방 중장기 계획을 보고받고, 최종적으로 서명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드라고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체계라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국민에게 얘기하시려면 왜 그동안 국방 중장기 계획에서 사드 무기 체계를 담아내지 않았습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3년간 국방을 방치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그대로 둔 것입니까? 사드 무기 체계가 2년 후에나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합의가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65만 장병들은 그냥 놀고만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군 통치권자로서 장병들에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층과 고층 정도를 생각해서 도입하고 개발하는 무기 체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L-SAM(엘셈)도 있고, M-SAM(엠셈)도 있고... 그 연구 개발비로만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국방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데 그 연구 개발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사드 들어오면 엘셈과 엠셈은 개발하지 않을 겁니까? 연구 개발만 1조 원이고, 실제 시제품을 만들려면 3~4조 원 가까운 돈이 더 투입될 것인데 중장기 계획에서 뺄 건가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드라는 요격 미사일이 북핵 위협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사드가 배치됐으니 핵 개발 중단해야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두 번째는 요격 미사일 체제를 갖췄으니까 48발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대한민국이 다 맞출 테니 쏠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북핵의 억제력과 효용성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아오는 산탄에 대한 최소한의 자구적 요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는 일에는 무의미한 것이죠. 대통령은 조금 더 진중한 발언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들을 모욕하는 식의 처사는 온당한 군 통수권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이 시간에도 장병들이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없으면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장병들 힘 빠지게 만드는... 모욕하는 듯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원장님,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어떤 점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창 :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위협에 대한 부각 같습니다. 분단 사회고, 오랫동안 남북 대치 속에서 국민이 불안감을 느껴와서 북한 위협은 만병통치약처럼 집권 세력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켜주거나 그동안 실정을 덮어주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노리는 것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실존하는 위협입니다. 이것에 대해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야당이 세우고 있느냐. 야당도 세우지 못하고 집권 세력의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내 역할을 하는데 야당이 왜 이 문제에 대해 끼어드는 것이냐'는 공세입니다.

야당은 이번에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도 '안보에서는 여야가 없습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야당 의원이 질문합니다. '야당다운 안보관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당의 약점이라는 것을 야당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야당이 야당다운 안보관이 없어서 북한 위협에 대해 무엇으로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면 그 프레임에 야당이 끌려 온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NSC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당연히 야당이나 진보, 민주 세력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야당다운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야에 안보가 따로 없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복지에서도 여야가 따로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왜 여야가 따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보는 우리 국민이, 여야가 모두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은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잘못 이용해온 '나쁜 안보', '무능한 안보'에 대해 야당은 '유능한 안보'라는 대안 프레임을 가지고 (여당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한 약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너희들의 약점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대응할 능력이 있어? 국민은 불안을 느끼는데 너희는 대응 능력이 없잖아?'라는 공세성을 담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김종인 대표도 '사드 문제를 당론으로 정해서 잘못 대응하면 반미 프레임에 걸린다. 대선 앞두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 더민주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당론이 없는 게 당론이다'라면서 뭉개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점이 야당을 이번 총선에서 뽑아준 지지자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당다운 안보 정책을 '사드말고 무엇이 있냐'고 그럴 때 확실히 제시할 수 있어야 나중에 집권하더라도 정책을 신뢰받을 텐데 '집권 먼저 하고 보자'는 생각 같아요. 프레임에 안 걸리고 집권한 뒤에 잘해보자는 것 같은데...
창 : 대안은 이미 김광진 의원의 말씀, 제 얘기에서 있습니다. 무기 체계라는 것을 국한시켜서 보면 KAMD나 L-SEM 등을 빨리 정착시키는 것, 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런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조 체제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런 외교적 능력도 보여줘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 통합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당은 퍽 하면 '국민 분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총력 안보'를 얘기했던 것을 어쩌면 그렇게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책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론 통합적인 안보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죠. 일본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레이더 체제를 배치하는데 수차례 걸친 청문회를 하고, 장소 결정하기 전에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아. 배치해도 돼'라고 해서 3개월 만에 신속하게 배치한 거거든요. 사전 여론 정비 작업이 다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에 이미 그것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된 것이니까 사드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네덜란드 경우에도 핵을 배치할 때 모법이 있어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국회 동의를 거쳤고요.

얼마 전에 미국 MD 체제에 대해서 루마니아도 도입하는데,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 나갑니다. 이번에 사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용이라 말하더라도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말하는 한반도와 서태평양 방위 범위를 넘어서서 중국이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가) 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도 국론 통합 정책 결정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밟아야 하는데요. 무기 체계나 외교나 국론 통합적 절차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고, 우리의 유능한 안보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광 : 사실 다른 나라 예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안에는 소파라는 것이 맺어져 있습니다만, 헌법상에 명시돼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대한민국에 경제 부담이 야기될 때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한미군과의 토지 공유와 관련한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협약을 맺을 때나 용산 기지 철거와 관련해서 YRP(용산기지이전협정) 협약을 맺을 때 전부 다 소파 개정안에 있는 것입니다만, 따로 국회 비준을 받았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안에서도 국가의 예산 수반이 포함될 때는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걸 빠져나가려고 어떤 꼼수를 쓰냐면요. 아까 '버튼을 누가 누를 것이냐' 운영 개념도 설립이 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될지를 아무도 뽑지 않은 상태입니다. 뽑아보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국회 비준을 안 받고 넘기기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안 뽑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포대 부지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무기 체계 하나만 가져오면 된다', '일반 토지에 탱크 하나 올리면 되는데 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군 육군 교본도 보고, 록히드마트가 만든 기본적 배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드가 있으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무기를 세팅하려는 철책선 안의 공간만 해도 3만5천 평 정도 되거든요. 산꼭대기 포대만 하면 3만5천 평의 평지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서 가용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것을 운영하려는 장병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주한 미군의 공간이고 부지를 향유하겠다는 거니까. 그 땅은 미국 땅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주한 미군의 병사들이 대한민국 군인이 머무는 숙소에서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공간에서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와서 잠만 자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주한 미군용 막사를 신축해야 할 겁니다. 그만큼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포함되겠죠.

두 번째는 일본 기지 얘기할 때 나오는 게 12개의 발전기. 소음은 논외로 치더라도 발전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파를 사용하는 무기 체계여서 그냥 220Volt(볼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발전기 소음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고압 철선을 가지고 와서 쓸 겁니다. 그것도 전략 무기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고압선로를 가져오는 것도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겠습니다만, 그걸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예비를 위해서 비상용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고압선로가 들어오더라도 발전기를 둘 공간이 필요한 거죠. 산비탈에 둘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개념도가 나와야 합니다. 아무런 개념도와 예산서를 뽑지 않고 있거든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도래되면 '어느 정도 공간을 수용할 것이냐'는 논쟁이 붙을 것이고, '어느 정도를 군사 보호 시설로 묶을 것인가'하는 성주 군민의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 말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아주 나쁜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답해야 한다. 정상적인 행정 행위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필요하고 긴급한 것이라면 그런 계획을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한데...
광 : 전자파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디테일하게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그 앞에서 참외를 먹겠다'고 하시던데...
광 : 그게 아주 나쁜 방식으로 논점 이탈을 시키는 건데요. '몇 킬로가 옳으냐, 그르냐'는 제가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두 가지만 꼭 방송을 보시면서 (시청자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괌 기지를 기자들이 다녀와서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별로 높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괌 기지는 사드 배치 그리고 엑스밴더레이더라는 것이 완전히 설치된 지역이 아닙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험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효용성을 달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3년이 다 되도록 미 국회가 영구 주둔을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2년이 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지역을 하루, 그것도 단 한 차례 시험하고 나서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기사에 나온 것 중 하나가 전자파 문제 위험성에 대해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공인한 것보다 40배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주파를 발생하는 사드 레이더 (기지)에 가서 (전자파를) 재보니까 '핸드폰보다 낮다'는 결론을 초래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라디오는 소리가 시끄러우면 소리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소리를 1번부터 10번까지 소음 볼륨 중에서 몇 번으로 했는지 지표가 나오지도 않았고, 이게 평시 출력인지, 전시 출력인지 아니면 임시 발전기를 썼을 때 출력인지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백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몇인지도 공개되지 않았고, 지속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무런 것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방부가 제시하는 근거 하나를 가지고, '라디오 볼륨을 1로 틀었더니 잘 안 들리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군기지 옆에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것 같죠? 상식적인 문제예요.

소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비행장 소음은 데시벨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발진할 때 순간의 소음으로 하거든요. 그 지속성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비행기 발진은 금방 하고 끝나잖아요. 발진상 소음을 측정하니까 지속성 소음에 대해서 보상해주지 않거든요.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이 전자파라는 것이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일 회를 측정해보니 안전성에 대해 괜찮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기자분들도 기자증이 부끄럽지 않게 기사에 대해서도 스스로 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 : (김광진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그때 되면 책임 안 지겠다'는 발상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 가까이 (방송을) 진행했는데 다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만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중국이 화가 많이 났잖아요? 어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잠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 : 아세안 지역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다자간 회의니까 여러 외상이 모이는 데요. 이번 회담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항의가 없을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설득을 했다'고 지난 국회 질의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이 답변했거든요. 흔히들 단시간이라고 말할 때 답변 기록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양자회담에서 통상적으로 서로 좋은 말을 하는 외교적 관례를 뛰어넘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것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반발을 가져온다는 많은 국민의 우려가 현실로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봅니다.

-네.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ARF(아시안지역안보포럼) 문제는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고요. 두 분 오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