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누리과정특별법 목적은 교육감직선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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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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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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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열고, 각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 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죠. 시·도 교육청의 반발이 있는데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이 법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진도를 나가게 된 건지, 이 법 제정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부와 여당이) 4월 13일에 선거인데 선거를 의식해서 한 거 아닌가 싶어요. 특별법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선, 이 얘기를 듣고 딱 떠오르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 관한 교육과 보육을 국가완전책임제로 하겠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약에 관한 포기라 생각합니다. 이 공약에 관한 포기가 그동안 정부가 해오고, 청와대가 주장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거 아니겠어요? 뭘 해도 안 되니까. 시행령 고쳐도 안 되니까 '특별법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정부가 지금? 지금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교부금이) 나가는 겁니까? 일반 회계에서 나가도록?
"보통교부금이라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에 따라서 유,초,중,고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교육경비로 쓰라는 거거든요. 이걸 잘라서 영유아를 위해 쓰라고 하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잘라서 아예 영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만 써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왔냐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문이 있는데 유치원은 교육감 직무에 속해있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산을 잘라서라도 억지로 편성했고요. 어린이집은 도지사가 담당하고,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보육기관이라 (교육감 측에서) '법률상으로도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중입니다."

-최소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 제정으로 하라는 게 교육감들의 견해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재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 그중에서도 국세, 교육세 재원을 따로 떼서 특별회계로 묶은 다음에 거기서 돈을 누리과정, 초등돌봄, 방과 후 활동 이런 예산에만 써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교육 재정을 한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이 법률에 따라서 내국세의 20.27%와 국세 교육세 부문이 있어요. 국세 교육세 부문이 올해는 5조1000억 정도 됩니다. 5조1000억이 전체로 놓고 보면 41조 가운데 일부거든요. 그러면, 이 5조를 떼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특별법이라는 것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실제로는 특정한 세입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특정한 세출로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으로 규정한 거거든요. 이게 특정한 세입이냐는 거죠. 국세 부문이라는 것도 유,초,중,고의 교육을 위한 교부금의 세입으로 잡은 건데 이걸 떼서 누리과정과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쓴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이제까지 법률의 체계와 법률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는 정말 법률 질서의 파괴에요."

-'대통령이 지금 법률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당·정이 (법률 질서를) 파괴한 거죠. 새누리당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도 그렇죠. 이제까지 시행령으로 안 되니까.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내용도 억지로 훼손하면서 이렇게 특별법 만들겠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언뜻 생각하기에도... 예컨대,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이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특별한 사안을 다룰 때 특별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교육에서도 특별회계를 위한 특별법이 있었어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학교가 모두 시설도 엉망이고, 화장실도 문제가 있고, 건물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만들 때 지방재정교부금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지방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한 기본 경비라서 손댈 수 없어서 특별회계로 해서 당시 6조1000억을 부담한 바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특별회계거든요. 지방재정교부금으로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어서 (지방재정교부금은) 교육을 위한 기본 예산이라서 이걸 훼손하면 교육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기본 예산을 허물어서 교육 재정 자체를 흔드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님들은 동의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죠. 누리과정이 4조1000억 원이거든요. 누리과정에 돌봄교실까지 하게 되면 5조 이상 넘어 갈 텐데 이 돈을 보통교부금에서 떼서 특별회계로 누리과정을 하면 학교 교육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2012년에도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4조6000억 있었던 게 2015년에 2조2천9천억으로 줄었어요. 교육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4조를 빼서 누리과정을 하라고 하면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큰일입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공해줘야 하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본 회계를 특별 회계로 만들어서 (누리과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에요.
"경기도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학교 운영비로 매년 내는 것이 1조300억 정도 돼요. 학교가 2천3백 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유치원까지 더하면 4천5백 개 됩니다. 여기에 운영비로 주는 것이 1조3백30억인데..."

-학교마다 주는?
"학교 전체에 주는 것이죠. 1조3백30억을 헐어서 어린이집 부근에만 5천4백59억이 올해 필요한데 그걸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라고 하면 학교 운영비를 50%로 줄이라는 얘기인데,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까?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학교 현장을 뭐로 보고 당정이 이런 합의를 하는지, 선거 며칠 앞두고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만 보더라도 '전체 학교 운영비의 절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라'고 하면 학교 운영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로도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법에서 정한 일반 교부금이 학교를 위해 쓰라는 건데 이걸 누리과정에서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만일 이렇게 쓰면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게 돼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교육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도민들이 우리를 뽑아 주셨으니까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당정 협의가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많은데, 반발이 있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당정이 선거 앞두고 왜 이런 협의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영 교육부 차관도 반발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다. 현재 일반 교부금을 충당하는 국세의 교육세 부문을 떼서 특별회계로 부담하도록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여요. 교육부 차관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재원이 있어야 하는 데 없으니까 국세 부문에서 떼서 하겠다. 교육부 스스로가 별도 재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새누리당 김종훈 정책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해서 정치 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들 때문에 누리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특별회계로 묶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건 정말 언어도단이고, 교육감들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볼모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본다면 교육감을 겁박하면서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시행령 만들어서 하다가 안 되니까 특별법 만들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한 거죠. 시행령이 위법한 걸 인정한 겁니다. 시행령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판례가 있어서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을 때는 시행령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특별법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법률로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을 정부하고 여당이 하겠다고 나서는 일인데요. 무엇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에 따라 교육감이 특별회계를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다는 건데 권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권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헌법 정신을 모독하고, 파괴하는 거에요. 교육 자치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와 교육자주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고, 헌법 정신에서 교육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함이고, 이렇게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2000년 3월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재판한 겁니다. 헌법이 지켜 내려고 하는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파괴하는 거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교육감의 사무에 첫째가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거고, 두 번째가 예산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거죠. 새누리당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국민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교육감님들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요. 이분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 누리과정 예산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감 직선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폐지하자' 아니겠어요? 새누리당이 작년부터 해왔던 얘기고요.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 때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라 생각해요."

-정부가 시행령으로 안 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꼼수를 자꾸 부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려는 것이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도라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새누리당의 입장에 맞지 않게 올바른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속상하겠죠? 더군다나 대통령 공약에 관해서 우리가 자꾸 '공약 지켜라'고 10명이 넘는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니까 '못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교육에 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교육감 직선제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교육감 직선제 시행한 지) 불과 6년째입니다. 본격적으로 교육감 직선한 게 두 번째거든요.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걸 지금 와서 뒤집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사실상 숨은 의도다'라고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단해요. 선거 앞두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문제가 큰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지, 대통령이나 여당에 있지 않다. 정부 책임이 아니다'를 밝히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보통 교부금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 기본 경비로 주는 건데 '교육 기본 경비에서 5조가 넘는 국세 부문을 떼서 누리과정 경비로 쓰도록 특별회계로 만들겠다'는 건 특별회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도 없는 일일 뿐 아니라 교육 기본 경비를 떼서 누리과정에 쓰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이 그동안 시행령으로 주장해오던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절대로 안 될 거에요. 제대로 된 국회라면 이걸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선거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지 않고,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게 있다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려는 의도가 크지만, 그것이 유권자에게 크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반감이 더 세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학교 경비에 여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찜통 교실, 낙후한 화장실, 건물, 급식 시설 등등 학교 교육에 써야 할 예산이나 비용이 많은데 증가하기는커녕 그 돈을 끌어서 누리과정 예산에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교육 주체들이 가만있기도 어려운 문제 같은데 학부모 여론은 어떨까요?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내용을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받은 교부금이 41조입니다. 작년보다 1조8천억이 늘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교부금이) 1조8천억이 늘었으니 누리과정 비용을 너희가 부담할 수 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누리과정 비용이 4조가 넘는데, 1조8천억 원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올해 41조로 작년보다 (교부금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교부금 총액이 2013년 교부금 총액과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액수가 같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이나 학급 수 늘어난 거나 전부 반영이 안 되고, 후퇴하는 거거든요. 후퇴한 상태에서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로 (편성)하라는 건 교육 그만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무엇보다 앞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시작하거든요. 19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국회가 마무리되고, 무력화되는 시기에 정부, 여당이 이 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실제로 어떻게 될 거라 보십니까?
"논의 자체가 어려울 거로 생각해요. 아마 후보들도 자신 있게 얘기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상당한 수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대로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결국엔 19대 때는 다루지 못하지만, 때에 따라 20대 국회.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180석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20대 국회에서는 초반부터 새누리당 의도대로 특별회계법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죠. 사실 그렇게 되면 교육은 어디로 갈 것인지 암담해지는 거죠. 제가 교육감 한 지 2년 가까이 돼갑니다만, 지난 2년간 교육 자체를 어떻게 개혁할지 노력하는 것보다 교육 재정으로 싸우는 것으로 시간을 다 허비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새누리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교육에 관한 투자가 안 되면 10년 후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진보 교육감 흔들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기를 해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임기 내내 싸우다 끝나는 교육감님들이 되시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지켜보겠지만, 교육감님들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하실 겁니까?
"공동 대응만이 아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요. 학부모회가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새로 구성됩니다. 학교 운영위원도 새로 뽑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심각하게 예산 문제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실제 누리과정이 3세부터 5세까지 애들 문제가 아니라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자녀들에게 당장 닥치는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 주체인 학부모, 현장에 계신 교육감님들께서 정부에게 더욱 분명하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전국 교육감 17명이 힘을 모아서 교육을 지켜내기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겁니다."

-어제 (항의) 성명도 내셨던데요. 지금 이대로 간다는 것은 '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고, 그대로 볼 수는 없다', '정부는 무책임한 조치다'라고 하셨는데요. 성명 이후에 청와대에서 1인 시위 같은 거 하십니까?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1인 시위해도 들은 척, 만 척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도 해야겠죠? 그보다 더한 걸 하지 않으면 교육을 어떻게 지켜 내겠습니까. 경기도민들이 교육을 지키라고 저를 교육감으로 시켜 주셨는데 하면서 그걸 못 지키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