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17일 오후 7시 55분]일본 NHK는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아래 특위)를 통과한 안보법안이 곧바로 이날 오후 8시 10분부터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에 열린 참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본회의 개회에 대해 나카가와 운영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은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NHK는 안보법안 특위 통과 직후 여야의 상반된 반응도 전했다. 안보법안을 심의한 참의원 특위 코노이케 요시타다 위원장은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언제까지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면서 "결론을 내야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찬성에 표를 던진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특위에서 가결됐다고 하지만 이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의 성립 저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함께 법안을 반대해온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 또한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위헌이 분명한 법안을 지방 공청회 다음날 이런 식으로 표결한 것은 폭거"라며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의원 특위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주변에는 분노한 국민들이 모여들었다. 오전부터 시작된 항의 집회는 오후가 되자 참가자가 더 늘어났다. 이들은 '날치기 반대' 등의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 폐기를 호소하고 있다.
연일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한 남성은 "아이들을 전쟁에 내몰 수 없다는 마음으로 폐기를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토에서 왔다는 한 대학생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서 "이만큼의 사람들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1신 : 17일 오후 5시 9분]일 안보법안, 참의원 특위 '통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이 참의원 특별위원회(아래 특위)를 통과했다.
일본 NHK는 17일 오후 안보법안이 자민·공명 양당과 차세대당 등 군소 야당의 찬성 다수로 참의원 특위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군소 야당이 주장했던 '존립 위기 사태'를 제외하고 자위대 해외 파견 시 국회 사전 승인 요구 또한 부대 결의로 가결됐다.
야당은 이날 새벽 코노이케 특위 위원장이 마무리 총괄 질의를 독단으로 결정했다며 위원장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했다. 불리한 의석을 감안하면 실제 불신임을 노리기보단 의사 진행을 지연하려 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참의원 특위는 오후 1시 불신임 동의 표결을 진행했고 이내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 표결을 강행하면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등 여당은 이 여세를 몰아 17일 참의원 본회의에 안보법안을 긴급 상정하고 신속하게 통과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