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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정권이 16일 지방 공청회에 이어 마무리 총괄 질의를 마친 후 오후 늦게라도 안보법안 표결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전한 NHK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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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이 16일 오후 늦게라도 안보법안의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극우 성향 차세대당 등 3개 군소 야당은 법안 표결에 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16일 일본 연립여당이 참의원 특별위원회(아래 특위)에서 마무리 총괄 질의를 한 뒤 밤늦게라도 표결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에 대해 참의원 특위는 지난 15일 중앙 공청회를 진행한 데 이어 16일 오후에는 요코하마 지방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은 중앙 공청회 직후 "표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표결 성립을 위해 결속해 긴장감을 가지고 (공청회에)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 측은 지방 공청회가 끝난 16일 오후 6시부터 아베 총리가 참석한 마무리 총괄 질의를 시작하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지만 자민당 코노이케 요시타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날 질의 실시를 결정했다. 아베 정권은 야당의 대응에 따라 마무리 총괄 질의에 이어 16일 밤에라도 표결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마무리 총괄 질의 참석 의견 갈려

한편 아베 총리와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16일 차세대당 등 3개 군소 야당 대표와 영수 회담을 연다. 회담에서 이들 야당이 주장했던 '자위대 해외파견에 대한 국회 사전 승인'을 부대 결의로 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야당은 법안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법안을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한다면 머지않아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여당 측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참의원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중의원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고 모든 수단을 통해 대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마무리 총괄 질의 출석에 대해 '참석해 당의 생각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항의의 의미로 결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