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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지난 1일 이상목 차관의 '과학벨트 수정안, 대전시가 먼저 제안' 발언을 공개하고 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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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수정안'을 대전시가 미래부에 먼저 제안했다는 이상목 미래부 차관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착오보고'라는 이 차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대전광역시당은 9일 성명을 통해 "어찌 일국의 차관이 국회부의장에게 그런 거짓보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대전시 선 제안 부분에 대해 150만 대전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거짓이 있다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과학벨트 수정안은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는 이 차관의 발언을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이 차관의 '사과문'으로 일단락되는가 싶었으나 새누리당의 '녹취록 공개 요구'와 박 부의실의 '녹취파일 공개'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민주당의 주장과 이 차관의 해명의 신빙성을 따져 보기로 한다.
#1. 6월 19일이상목 미래부 차관이 민주당 소속 박병석 부의장에게 '과학벨트'와 관련한 보고를 하겠다면서 국회 부의장실로 찾아옴. 이때 이 차관은 김성수 과학벨트 과장과 함께 방문했고, 박 부의장은 비서실장과 공보비서 등과 함께 보고를 받음.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핵심시설 중 하나인 IBS(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둔곡지구에서 대전엑스포과학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 즉 과학벨트 수정안을 염홍철 대전시장이 먼저 제안(유치)했다고 보고함.
이에 대해 박 부의장과 배석자들은 3회에 걸쳐 '염홍철 대전시장이 엑스포과학공원으로 IBS를 유치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 차관과 김성수 과장은 '그렇다'고 사실 확인함. 이날 이들의 대화내용은 모두 녹취됐고, 약 60여 분 분량의 파일과 녹취록이 존재함.
#2. 7월 1일박병석 부의장은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학벨트 수정안은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을 미래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폭로함.
이에 대해 미래부와 대전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 관계자는 박병석 부의장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까지 발언함.
#3. 7월 3일대전시는 미래부와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협약을 맺음.
#4. 7월 4일 박병석 부의장은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이 공개한 '과학벨트 수정안은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는 이상목 미래부 차관의 발언은 100% 사실이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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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목 미래부 차관이 지난 5일 박병석 부의장에게 작성해 준 사과문.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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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월 5일
미래부 이상목 차관은 박병석 부의장실을 홀로 방문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함. 이에 박 부의장은 녹취파일을 들려 줌. 그러자 이 차관은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고 "IBS 입지 수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전시가 유치신청을 했다는 내용으로 잘못 보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함.
박 부의장실은 이를 언론에 공개함.
#6. 7월 7일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이상목 차관의 사과문이) 참으로 요상하다, 거의 초등학생 반성문 수준"이라며 "과연 대한민국 차관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런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국회부의장에게 보냈을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힘.
또한 "보고내용 녹취파일 전문을 공개해 진실을 규명하라"면서 "그래서 진실을 당당하게 가리자"고 촉구함.
#7. 7월 8일박병석 부의장 공보비서관인 김희영 비서관이 6월 19일 이상목 차관의 발언내용 녹취파일 일부와 녹취록 일부를 공개함. 이에 따르면, 이 차관은 4회에 걸쳐 'IBS 위치 수정을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는 발언을 함. 또한 함께 배석했던 김성수 과학벨트 과장도 이를 확인함.
이 같이 '이상목 차관 발언 녹취파일'이 공개되자 대전시는 "이 차관이 잘못 알고 보고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는 반응이다. 새누리당은 '전문공개를 하지 않은 점'과 '몰래 녹취한 점'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사실무근'과 '허위사실 유포', '초등학생 반성문 수준' 등의 단어를 열거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이 차관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잘 못 알고 보고했다'는 이 차관의 발언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대전시당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래부 차관과 미래부 담당 과장, 그리고 국회부의장실 관계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상목 차관이 수차례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했다는 점"이라며 "그럼에도 이 차관은 논란이 일자 '자신이 잘 못 알고 보고했다'며 녹취록에 담긴 보고 자체를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잘 못 보고할 내용과 상황이 아니다, 또한 일국의 차관이 국가 과학기술의 백년지대계인 사업을 국회부의장에게 보고하면서 사실관계가 분명할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할 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와 대전시는 여전히 미래부 차관이 잘 못 알고 발언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녹취록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우리는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염홍철 대전시장이 과학벨트 수정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일국의 차관이 국회부의장에게 그런 거짓보고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행여 미래부 차관이 허위보고한 상황을 만들어 수정안 선 제안 논란을 피해가려 하는 것이라면 수십 년 행정을 해 온 정부 차관과 광역시장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는 염홍철 대전시장을 믿을 수 없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대전시 선 제안 부분에 대해 150만 대전시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거짓이 있다면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 처럼 이 차관이 '착오보고'를 한 것으로 믿고 넘어갈 수 없다고 나오는 이유는 충분히 그럴 만 하기 때문이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며, 전현직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차관과 담당과장이 스스로 국회 부의장실을 찾아가 보고하면서 내용도 모르면서 보고했다는 것은 상식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이 차관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전시와 미래부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지자체 분담을 놓고 1년간 논의를 하다가 염홍철 대전시장이 엑스포과학공원에 IBS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염 시장이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테마파크를 유치하려다가 어렵게 되자, 부지매입비 지자체 분담으로 난관에 봉착한 과학벨트를 이곳에 유치해 '엑스포재창조사업'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겉으로는 '과학벨트 전액 국고부담 원칙'과 '롯데테마파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만들고 있었다는 비난을 염 시장이 받아야 한다.
특히, 염 시장은 미래부가 과학벨트 수정안을 제안하자, 마치 사전논의가 전혀 없었고 '원안사수' 입장은 변함없지만 대전에 실익이 된다면 4대 전제조건을 걸어 수용할 수도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었기에, '대전시 선제안, 미래부와 사전논의'가 사실이라면 염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쇼'를 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여기에 이 차관이 '염 시장이 먼저 제안했다'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말하고도 '잘 못 알고 보고했다'고 굴욕을 참으며 '확인서'를 써 준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 등의 의혹이 있다.
이러한 의혹과 함께 염 시장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8. 6월 4일 염홍철 대전시장 브리핑기자 질문 : "미래부가 창조경제 전진기지 관련 전략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인데, 엑스포 과학공원이 연계되는 방안이 협의된 바 있나?"
염홍철 대전시장 :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실무진과 접촉한 것은 있다, 하지만 미래부의 공식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다."
#9. 7월 3일 염홍철 대전시장 브리핑기자 질문 : "미래부의 창조경제 전진기지 제안을 협의할 때 지금의 안(IBS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방안)이 들어 있었나?"
염홍철 대전시장 : "구체적인 협의과정까지 아실 필요 있나? 초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미래부에서 공문 오기 직전에 협의과정에서 실무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염 시장의 발언과 이상목 미래부 차관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대전시와 미래부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과학벨트'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구상, 논의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미래부가 IBS 입지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수정하려는 방안을 대전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벨트 수정안은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는 이상목 차관의 발언을 단순히 '착오에 의한 보고'였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민주당대전시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