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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달 28일 시청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각계인사, 시민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 및 2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더 이상 인천을 찬밥신세, 천덕꾸러기로 취급하지 말고, 국회는 이를 위한 특별법을 재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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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순복음교회 앞에서 이 교회 최성규 목사와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주일 예배를 보기 위해 교회를 찾은 신자들을 맞았다.

최 목사는 인천의 대표적 보수 목회자이다. 반면 신 처장은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의 집행책임자이다. 이들은 인천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좌우합작'이 이뤄진 셈이다.

인천 공무원 급여도 '간당간당'

그만큼 인천시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시는 지난 4월 직원 급여 20억 원을 일시적으로 체불했다. 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평구는 지난해 직원 급여 3개월 치가 부족해 '골목길 민원' 사업을 급여로 편성했다. 부평구는 올 초에도 금융기관에서 50억 원을 일시 차입해 급여 등을 지급했다. 시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590억 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이 편성돼 있지만, 26일 현재 시에게 받은 교부금은 15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다른 기초 단체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또한 시는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전출금(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전출금 4502억 원 가운데 1300억 원만을 지급했고, 지난해 전출금 640억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시교육청의 예산 잔액은 대략 1000억 원.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교직원 인건비만 1200억 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교육청 곳간도 텅 빈 셈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하반기에는 교육청 예산도 바닥나게 생겼다.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인천대학교의 경우도 7월 교직원 급여 40여억 원이 없어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해야 할 기성 회계에서 돈을 빌려 급여를 지급했다. 1994년 시립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가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 '빚 없는 사회' '사람이 먼저다'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경제 민주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최대 관심은 재정난이다.

인천시 재정난,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인천시의 부채는 2008년 말 1조5431억 원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 2조7401억 원으로 3년 만에 무려 77.6%(1조1970억 원)이 늘었다. 시의 올해 예산은 7조5000억 원인데, 세수 감소로 인해 적자 7000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부채 규모는 3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다 시가 출자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10조 원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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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대규모 토목사업을 착공하고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했던 시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다. 재정위기가 없던 2007년과 2008년 당시 이미 결산 재정은 마이너스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8년 결산에서 6300억 원 정도 적자(-13.6%)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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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2009년에만 지방채 8386억 원을 발행하고, 분식 결산 등으로 부족 재원이 85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유럽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영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4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14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여기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준비 등으로 인해 약 7000억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상황이다. 시는 아시안게임 소요 비용 1조5190억 원을 모두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미 지방채 5850억 원을 발행했다. 그러면 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재정위기 단체'를 피할 수 없게 돼, 지방채 추가 발행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포함한 각종 시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은 인색하다. 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인 경기장 건설비의 70%, 도로 개설비의 75%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회를 치를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인천아시안게임 국비 지원을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공사대금 미납에 따른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부도 사태를 인천아시안게임 건설 현장에서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부터 주장한 인천아시안게임 반납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유동성 위기, 왜 생겼나

지난해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65.8%로, 울산(62.5%)·부산(52.1%)·대전(51.9%)·대구 (48.6%)·광주(42%) 등 6대 광역시에서 으뜸이었다. 이런 인천시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유는 뭘까?

유동성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임 안상수 시장 때 벌인 토건 사업과 인천아시안게임 등이 꼽힌다. 여기다 전임 시장 시절 시가 지출했어야 할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미루거나, 다른 회계에서 빌려 쓴 재정 규모가 8500억 원에 달한다. 분식회계도 재정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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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군수. 구청장들은 지난 5월 30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838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규모가 1조 원이나 늘어났고 분식결산 등으로 부족 재원이 8500억 원에 이른 반면, 지방세 수입은 지난 4월 말까지 지난해보다 1400억 원 이상 감소해 올 한해에만 1조2500억 원 가량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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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재정 위기가 본격화된 시점은 2007년 무렵부터다. 안 전 시장이 처음 시장으로 당선된 2002년과 재선 후 1년이 지난 2007년을 비교해보면, 이 기간의 인천지역 경제 규모는 122% 정도 성장했지만, 시의 재정 규모는 204%나 늘었다.

2009년 인천도시축전과 이에 맞춰 준공한 월미은하레일 사업,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 등 전시성 사업이 늘면서 시의 곳간은 비기 시작했다.

또한 안 시장 시절 무분별한 개발을 주도한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현재 9조 원 대에 달한다. 자산을 부풀려 적정 한도보다 5조5500억 원을 초과한 부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2013년까지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 사업비 등으로 14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 기간에 시의 일반회계 예산도 70% 가까이가 건설이나 건설 지원 예산에 해당해, 2008년 이후 시작된 건설 경기 침체가 시의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송영길 시장도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경제수도 건설과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 건설이라는 선거공약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행히 올해 초에 들어서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이다.

"정부 지원 없으면, 아시안게임 포기"

파산 위기에 놓인 인천시 상황. 현재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제 정당, 정치인이 망라된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가 지난달 28일 발족했다.

시민협의회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인천시민 2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참여단체도 출발 당시 150여 개에서 최근 196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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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메인 조감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유치는 인천 재정난을 불러온 요인 중 하나다. 무리한 국제 메가 스포츠대회 유치가 일반 시민의 삶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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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협의회는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지원 ▲인천의 도시철도를 부산지하철 수준으로 지원 ▲8월 말까지 지원 결정이 없을 시 아시안게임 포기 등을 내걸고 2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신교·불교·성공회·원불교·천주교 등 5대 종단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모든 종교시설에 서명대를 설치해 인천의 재정 위기를 알리고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협의회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민 200만 명 서명을 받아 정부와 정치권에 지원 요청했는데 지원을 못 하겠다면, 인천아시안게임 반납은 불가피하다"면서 "시민들이 재정 위기 상황을 알아 스스로 대회를 포기하겠다는데, 시가 대회를 치룰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