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현재 강원도 내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은 42개다. 여기에 건설중인 곳이 23개소, 추진중인 곳이 18개소나 된다. 신규 개발 대상지 41개소의 개발 면적은 약 1445만평(4776만9652㎡)으로 여의도 면적 80만평(264만4628㎡)의 18배, 축구장(7140㎡)을 6690개 이상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홍천군, 강릉시, 원주시 등 골프장 개발대상지 마을의 피해주민들과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강원도골프장범대위)를 구성해 짧게는 1~2년 길게는 6년이상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로의 골프장 집중에 대해 원주녹색연합 이승현 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골프장 건설 붐이 토지가에 대한 건설비 부담,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 여론, 개발 대상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강원도로 옮겨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듯 시시각각 늘어나는 강원도 내 골프장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파괴다. 무분별한 골프장 개발은 환경파괴뿐 아니라 주민생존권을 위협한다. 특히 개발 진행과정에서 온갖가지 불탈법이 진행되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버젓이 살아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누락된 이유

골프장이 들어서도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 검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할 이 사전환경서검토서에 버젓이 살아있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고의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강원도 홍천 구만리 골프장의 경우, 골프장 사업자가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는 보호 야생동·식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조사결과 삵, 하늘다람쥐, 산작약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되었다.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사전 환경성검토서의 작성을 사업자가 선정한 대행업체가 진행하고 그 비용도 사업자가 지불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엉터리 조사를 확인하여도 대부분)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는 이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며 사업을 그냥 진행시키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산림을 개발할 때는 입목축적을 조사해야 한다. 이는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 대상 산지가 개발 가능지역인지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조사. 그러나 이 조사도 사전환경성 검토와 마찬가지로 개발 사업자가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해 산림조사서를 작성한 후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한다. 그러다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가능 지역이 되도록 하기위해 나무 숫자, 높이, 그루 수 등을 줄여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영리사업인 골프장을 기반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이 공익사업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사업자가 개발 대상지 내 토지 80% 이상을 매입하면 토지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0%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대대손손 살아온 삶터에서 쫓겨나는가 하면 선조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지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말, 사실입니까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골프장의 공익사업 분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12월까지 유예를 전제하고 있어 일정 기간은 토지강제수용이 지속될 수 있다.

골프장 개발 사업자들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개발을 추진하며 내놓는 논리는 지방세수 수입과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3월 민주당 신학용 의원 의뢰로 작성 제출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18홀 골프장(약 30만평)의 지방세수 수입은 약 6~5억 수준(이마저도 이명박 정부의 세수 감면 정책으로 반으로 줄게 되었음), 지역 주민의 고용효과도 풀뽑기, 청소 등 일용직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4월 27일 보궐 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최문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최 지사는 당선된 이후 강원도 지역에 골프장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지자체와 전문가가 함께 '도지사직속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고 구성이 추진중이다.

올해로 6년째 골프장 싸움을 하고 있는 강원도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의 반경순 위원장은 "고향을 지키기 위한 골프장 반대싸움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강원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후보시절에 한, '불·탈법이 확인된 골프장은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강원도 곳곳에서 골프장 개발로 숲과 멸종위기동식물이 사라져가고 지역주민들은 고향에서 쫒겨나고 있다. 무분별하게 강원도에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 문제는 단순히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울창한 산림과 천혜의 자연을 가진 강원도는 국민 모두의 고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