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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대전지부가 1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대비 학사파행 중단과 차등성과급제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 소재 중학교 절반 이상이 수업 전 방과후학교, 즉 '0교시 수업'을 운영하는 등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교조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는 1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고사 대비 학사파행 운영 시정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 마련 ▲차등성과급제 폐지 후 연구수당으로 지급 ▲김신호 교육감의 단체교섭 참석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일제고사를 대비한 대전 지역 중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파행 실태를 공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11 대전지역 중학교 정규수업 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87개교 중 47개교54%)가 0교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이러한 중학교 0교시 참여 학교 비율을은 다른 7대 광역도시와 비교했을 때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각 광역도시 중학교 0교시 운영 비율은 인천 27.3%, 서울 24.5%, 부산 21.1%, 대구 0.01%, 광주·울산 0%였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0교시 수업을 하는 학교 중 학생 80% 이상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학교는 76.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전시교육청은 7월 일제고사까지 기한을 주고, 향후 2학기부터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게 대책의 전부"라면서 "이러한 학사 파행이 결국 교육청의 작품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대전시교육청이 올해에만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 무려 32억2700여만 원을 쏟아 붓고, 4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사업은 교육복지와는 상관없이 성적 올리기에 전용돼 사실상 7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돈이 '0교시' 또는 '강제 보충수업' '문제풀이용 책자 구입'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심지어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이나 학급운영비까지 문제집 구입에 사용되는 등 그야말로 학교가 배움터가 아닌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면서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으로 실시하는 길 밖에 없고, 만일 전면적인 표집평가가 어렵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교무업무보조원 대폭 확대 배치 ▲교무업무전담팀 운영 ▲업무포털시스템 가정 로그인 허용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학교평가 및 성과급 지표 수정 ▲불필요한 생활지도 관련 사업 전면 재검토 ▲학력신장 관련 업무 축소 ▲전시행정 폐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지부는 "돈을 가지고 온갖 교단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비인간적 경쟁만능주의를 조장하여 교사를 통제하려는 차등성과급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교원 연구수당으로 전환해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오는 6월 말 지급 예정인 학교별 성과급에 대해 대전지부 통장으로 모두 송금 받아 이를 다시 균등분배 함으로써 사실상 차등성과급 자체를 무력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신호 교육감, 교원노조를 적대세력으로 인식... 교섭에 나오라"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전지역 87개 학교 2326명의 교사들이 서명한 '차등 성과상여급제도 폐지와 2009개정 교육과정 중단을 촉구하는 교원 서명지'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김신호 대전교육감이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권한을 교육국장에게 모두 위임한 뒤, 본 교섭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또 16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는 김신호 교육감이 교원노조를 파트너가 아닌, 적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를 철저히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김 교육감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날 오후 6시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교육과정 정상화와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대전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9일에는 촛불문화제와 함께 무기한 천막농성 투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지역 87개 학교 2326명의 교사들이 서명한 '차등 성과상여급제도 폐지와 2009개정 교육과정 중단을 촉구하는 교원 서명지'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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