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교조대전지부가 분석한 대전시교육청의 '학력신장 지원 예산' 배분 현황.
ⓒ 전교조대전지부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교육청이 학력신장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대전지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2011년 6월 현재,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현장에 교부하고 있는 돈이 무려 32억 27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가 '학력신장' 예산으로 지목한 예산은 '학습클리닉 중점학교(23개교, 3억6000만원)', 'School-up 학교(15개교, 4억5000만 원)', '사교육 없는 학교(40개교, 6억4000만 원)', '창의경영 학력신장중점학교(18개교, 7억2200만 원)',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 학교(25개교, 10억5500만 원)' 등 총 121개 학교에 지원하는 32억 2700만 원이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은 올 해 6월 1일부터 도입된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예산 중 대전시교육청이 분담(총 예산 약 68억 원 중 20%)하고 있는 예산 13억 7000여만 원의 2.4배에 이른다는 것.

여기에 학력평가 관련 예산 26억 원까지 합치면, 학력신장을 위해 쏟아 붓는 예산만 58억 원이 넘는다는 게 전교조대전지부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학력신장 지원 예산이 학업성취도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부받은 돈을 가지고 정규수업 전 '0교시'와 '방과 후 수업'을 강요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 실제 대전 동부지역 중학교의 90.5%의 학교가 전교생의 80%이상을 '0교시'와 '방과 후 보충수업'에 반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고 전교조대전지부는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올바른 학력신장 정책이라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기초미달'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학업성취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 오로지 오는 7월 12일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점하기 위한 비교육적 출혈경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은 교육을 잘하라고 뽑아 준 것이지, 학교현장에 돈 폭탄을 투하해 전쟁터로 만들라고 사단장을 뽑은 게 아니"라면서 "우리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교조대전지부는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현장 황폐화를 부추기는 김신호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