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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1일 김종성 교육감이 '제22회 충남교육상'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12월 21일 김종성 교육감이 '제22회 충남교육상'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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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청남도교육감이 취임 6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년 연속 같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를 차지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렴도 평가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패경험과 인식, 처리절차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임성 등을 묻고, 기관 소속 직원에게는 조직의 청렴 문화나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와 관련된 청렴 수준 등을 함께 물어서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9일 발표된 이번 평가에는 전국적으로 총 22만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충남교육청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10점 만점에 7.46점을 얻어 최하위 단계인 '매우미흡'을 기록하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꼴찌를 한 것이다.

"실망한 내부 여론 반영"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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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충남교육청이 곤혹스러운 점은 이번 평가의 대상 기간이 현 교육감이 보궐선거로 당선한 후 재임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라는 데 있다.

후보시절 역설하고 다녔던 "깨끗한 충남교육을 실현하겠다"라는 구호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충남교육청의 당황한 기색은 역력하다. 평가 결과가 알려진 이후 도교육청이 일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비등한 여론에 비추어 보면 해명성 대책이라도 언급할 법 한데, '할 말 없음'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청렴도 평가 1위 당시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현상이다.

결과가 발표되자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결과는) 비리척결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부족하여 얻게 된 불명예"라고 주장하고, "각종 부패 비리 추문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교육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충남교육청의 한 인사는 설문 내용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취합된 단편적인 설문결과를 가지고 마치 충남교육청이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당하는 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평가결과를 교육감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천안의 한 고등학교 중견교사는 "(충남교육청이) 실제로 부패행위가 만연하거나 객관적인 청렴도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2명의 전임 교육감들이 부패 추문으로 물러나는 과정을 경험한 교육구성원들이 현임 교육감에 대해 가졌던 개혁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실현되지 못하자 그에 대한 실망감을 청렴도 평가라는 기회를 통해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주변 교육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면 편이다. 왜냐하면 청렴도 평가 최하위 점수를 기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내부 평가점수의 현저한 하락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즉, 평가의 특성상 내부자들이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었는데 외부평가 점수 못지않게 내부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내부의 여론이 떠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의 여론은 왜 갑자기 지지를 철회하고 돌아선 것일까? 그에 대한 진단은 대체적으로 충남교육의 뿌리 깊은 고질적 병폐들과 함께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관성으로 굴러가는 정책, 교실에 오지 않는 교육감

행사장의 교육감님 12월 13일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한 중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준공식에 참석한 후 시구를 하고 있다. 교육감의 대부분 일정이 외부행사 참여에 치중되다 보니 "교실에서 교육감님 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 행사장의 교육감님 12월 13일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한 중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준공식에 참석한 후 시구를 하고 있다. 교육감의 대부분 일정이 외부행사 참여에 치중되다 보니 "교실에서 교육감님 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 충남교육청 열린교육감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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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교사들에 따르면 현재 충남교육 정책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수년째 제목만 바뀌어가며 쏟아지는 정책들에 대한 것이다. 이는 충남교육청의 장학사-장학관으로 이어지는 경직되고 공고한 교육정책 생산 카르텔을 깨지 못하고 '그 나물에 그 밥인' 관료들을 돌려막기로 임명하다 보니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2명의 전임 교육감들을 거치면서 들어왔던 '00 운동', 'XX 전략', '□□ 추진계획' 등의 정책들이 시행 날짜와 기안자 이름만 갈아타고 여전히 학교현장에 밀어 넣기로 투입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교사들은 효과와 교육적 적합성에 확신도 없는 실적 중심의 관성화 정책을 언제까지 따라가야만 하는가? 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여론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감을 보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12월 한 달간 살펴본 교육감 일정표에 의하면 90% 이상이 준공식이나 일반인 상대의 대외 행사였다.

일선교사나 학생들을 만나는 일정은 보건교사 직무연수에 참석하는 것이 유일하였다. 민선교육감임을 감안하더라도 학교 현장을 너무도 등한 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였다. 이러다 보니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었다.

당진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제보에 따르면 교육감의 대외행사 참석이 잦다 보니 "어느 학교에서는 교육감 방문 행사를 준비하는 예행연습하거나, 대규모 행사 때에는 학부모와 교사들을 지명하여 동원하고 의자에 이름까지 붙여놓고 출석을 확인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12월 한 달 간의 교육감 일정. 준공식, 시상식 등의 외부행사만 채워져 있다.
 12월 한 달 간의 교육감 일정. 준공식, 시상식 등의 외부행사만 채워져 있다.
ⓒ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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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지는 인사 불만, 비리 관련자 솜방망이 처벌


또한 성추행이나 성적조작 회계처리 부적절 등의 청렴도와 직결되는 사건에 대해서 추상같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공주의 모 학교장 문제는 거론조차 꺼리고 있으며, 성적조작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천안의 모 학교장은 단순 경고로 덮어 버린 것이다.

게다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들도 관행이라며 버티기로 일관하다 결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감사요구를 당하고, 일부 관련자들은 불법집행 금액이 환수 되는 수모를 당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다름 아닌 인사에 대한 내부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인사 패턴이나 객관적 예상치를 뛰어넘는 인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A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 지역 출신과, B, C 출신교 동문들의 편중 인사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주장들은 승진에서 밀려난 일부 인사들의 주장일 개연성이 크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 교육감들이 낙마하게 된 단초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청렴도 평가 전국 최하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은 앞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실추된 충남교육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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