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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에 이어 11월 말 서해 연평도에서 남북 간 무력충돌이 벌어졌다. 남한 정부와 미국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며 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남북관계는 대결국면이 고착됐고 한반도는 전쟁 불안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신문 <노동과세계>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설연구소인 평화통일연구소 강정구 소장을 만나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 통일 전망 등을 들어봤다. 강정구 소장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 올해 8월 말 직위해제 상태에서 정년을 맞고 현재 연구활동과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자의 말>

- 지난 세월 살아오시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추구한 가치는 어떤 것이었나?

"대학 졸업 후 9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남북한토지개혁비교연구'를 졸업논문으로 썼다. 그때까지 서양 학문이 던진 질문은 남베트남, 필리핀, 남아프리카(남미) 등에 비해 어떻게 남한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남의 토지개혁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으로 보았다. 남과 북은 같은 나라, 계급구조, 토지제도 등을 가졌는데도 북은 혁명적 토지개혁에 성공했지만 남은 왜 이에 실패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서구학계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던 것이다.

 

남북현대사, 한미관계, 북미관계, 미국의 제3세계지배, 평화와 통일 등이 내 연구 중심 주제였다. 미국의 참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한 정상적 사람이라면 미국에 비판적 입장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988년 1월 한국에 와서 그 이듬해 학교에 자리를 잡았다. 나같이 급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1년 만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6월항쟁 덕이었다.

 

현대사 바로세우기를 내 학문 과제로 삼았다. 현대사를 파헤치면 권력층의 밑바닥, 친일·친미 반민족적 행위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내 학문 좌표와 정체성을 냉전성역 허물기로 구체화했다. 동시에 평화통일 만들기에 주력했다. 내가 그동안 해 온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해방 후 우리 현대사 과정에서 조국 통일과 평화를 위해, 후대를 위해 역사를 앞서나가 자신 목숨까지 희생한 분들을 난 늘 생각한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평화·통일·자주에 대한 심지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현대사를 비롯해 제3세계가 서구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 역사의 진실을 접하면 냉정한 이성보다 끓어오르는 가슴이 용솟음치고 분노가 먼저 치밀기 마련이다. 이같이 제3세계 민중과 지식인은 분노로부터 출발해 이성으로 냉철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난 졸업식 때마다 학생들에게 '대학 때 가졌던 문제의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했다. 느슨하게라도 유지하다가 필요한 시기, 광우병 촛불 같은 때 적극 나선다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 평화와통일을만드는사람들과 함께 평화협정안을 성안했다. '주한미군내보내는평화협정안'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다. 전쟁은 이를 대규모로 앗아간다. 그래서 이를 막는 평화협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더구나 끊임없이 전쟁위협에 시달리는 한반도에서는 더욱 그렇다.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평화·통일연구소에서는 집체적인 연구를 통해 2008년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완성했다.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을 갖춘 그래서 제대로 된 유일한 평화협정안이라고 자부한다.

 

평화협정안과 통일방안을 만드는 것은 정말 민족사의 요구이고 보람 있는 일이다. 나는 6·15공동선언 직후부터 통일방안에 몰두해 2001년 '아리랑통일민주공화국 통일방안'을 나름대로 만들었다. 6·15선언 2항의 규정인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단계 연방제를 포괄하는 방안이다. 시대의 요구라고 보았기에 발 벗고 나섰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고 가로막는 주역은 바로 미국이다. 그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사행로를 끊임없이 훼방해 왔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동맹 철폐, 중립화를 내걸지 않는 평화협정안이나 통일방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 북의 붕괴나 경착륙을 점치는 이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90년대 북은 정말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거쳤다. 김영삼 정권 때 대통령과 미국, 또 많은 사람들은 북이 곧 망할 거라고 했다. 동구 사회주의와 소련이 망했고, 이제 북의 차례라고 했다. 이는 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소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북이 언제 망할 것인가를 말할 것이 아니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다 망해도 왜 북은 붕괴하지 않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정권의 붕괴는 상층 엘리트 간, 곧 위로부터의 권력투쟁에 의하거나, 동학농민전쟁처럼 민중봉기에 의하거나, 아니면 외국 침략 등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북은 아무리 어려워도 상층 엘리트 충돌로 무너질 가능성이 없다. 상층부 핵심 세력 간 연계와 결속력이 굉장히 높다.

 

북의 권력핵심은 항일빨치산 세력들의 자녀들을 위한 특수학원인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부분 고아였으니까 김일성주석이 명절 때 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왔다. 어버이 수령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들이 외국 유학도 가고 중국의 태자당과 같은 위치를 누리면서 북의 권력상층부를 장악했다. 이들 사이와 또 김일성 가계와의 결속력은 항일투쟁에서부터 만경대유자녀학원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므로 위로부터의 갈등 소지가 적은 것이다.

 

밑으로부터의 민중혁명 가능성도 없다. 어렵고 못산다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제 말 더 억압받고 집집마다 놋그릇까지 공출할 때도 봉기가 일어나지 못했다. 어렵고 궁핍하다고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 국가로부터 독립한 자발적 조직이 시민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수령-당-인민 3위일체 조직원리로 묶인 북에서는 민중과 국가 간 결합도가 높아 자발적 조직이 생길 겨를이 없다.

 

지금 미국과 남한은 북한급변사태대비계획이나 작전계획5029, 비상통치계획인 부흥계획, 능동적 억제 군사전략 등으로 대북 붕괴유도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럴수록 북은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래서 외세개입에 의한 대북 붕괴기도 역시 성공하기 힘들뿐 아니라 이는 한반도에 핵전쟁이란 엄청난 참화를 필연적으로 몰고 올 것이다. 결코 상상하기조차 허용돼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공공연하게 추구하고 있고 이는 이번 위키리크스 폭로에서도 드러났다."

 

-북의 핵보유문제 관련해 남한사회 진보진영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북이 핵을 갖게 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94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체결한 제네바합의를 미국 클린턴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 미국은 2003년까지 경수로발전소 2기 제공, 소극적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경제봉쇄 해제, 중유 50만 제공을 약속해놓고 중유만 줬다. 북이 곧 망하니까 해줄 필요없다고 했다. 북은 합의 내용 대부분을 지켰지만 미국 협정 이행률은 약 23%에 불과하다.

 

이런데도 부시 미국은 2002년 북이 고농축우라늄 핵개발을 인정했다고 정보를 조작하면서 94년에 맺은 10·21북미제네바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만약 민주당인 고어가 집권했다면 2000년 북미 간 평화체제를 약속한 10·12공동성명도 유지됐을 것이다. 부시가 집권하면서 이 훌륭한 10·12북미공동성명도 백지화됐다. 그 이후 2003년부터 몇 년 간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됐다. 그 사이 북은 다시 원자로를 가동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2005년 9·19공동성명은 훌륭한 합의였다. 그러나 미국은 서명한 다음날 홍콩은행 북 계좌를 동결했다. 북이 2006년 7월 미사일실험에 이어 10월 핵실험을 하자 미국은 이듬해 베를린에서 회담을 열어 2·13합의를 했다. 이는 9·19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이행을 약속한 것이다.

 

실제 북은 비핵화 2단계를 거의 이행했지만 미국은 2008년 느닷없이 검증 운운하며 사찰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 당시 북이 평화체제를 위해 한미군사동맹 폐기와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못했다. 결국 2차 핵실험으로 연결됐다. 미국이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북은 핵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 천암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 등 올 한 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잦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일어난 연평도 포격을 두고 북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이라고도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최근 북한의 공격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이번 무력충돌이 북 내부를 결속하기 위한 것이며, 대외적으로 6자회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이미 안정화 공고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북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8월 27일 MBC TV 저녁 9시 첫 뉴스로 어제 끝난 을지전쟁연습 성과를 보도했다. 전쟁개시 63일 만에 평양을 점령하고, 지도자를 생포하고, 미군이 주도해 핵무기를 제거하고, 중국·러시아 개입을 외교적으로 차단한 후 통일부와 경찰청이 북 안정화 프로그램을 주도한다는 가상 전쟁연습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는 보도였다. 정말 섬뜩하고 끔찍한 보도였다. 이러고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태산 같이 솟아 올랐다.

 

또 북한급변사태대비계획이라는 작전계획5029는 북에서 정권교체, 내전이나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남한사람 인질상황,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 사태 발생 시 남한 특전사와 미국 해병대가 평양을 점령해 북 인민군을 무력화하고 자유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 무력북진통일론이다. 2008년부터 주한미군사령관은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7~8회 이상 노골적으로 선언해왔다.

 

이러다 보니 을지전쟁 연습 3~4일 후 권승철 쿠바 주재북한대사는 '만약 미국과 남한이 북을 침공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고 성전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천안함 사건은 아직 사고단계 일뿐 사건화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미국은 진상규명도 안된 상황에서 북 소행으로 몰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제재를 가하고는 한반도에 10여 차례 전쟁연습을 감행하면서 전쟁위기를 높여 왔다. 지난 7월 25~28일 동해안에 10만 톤 규모의 조지워싱턴호 항공모함을 동원해 76년 이래 최대규모 전쟁연습을 했다. 해방 이후 최초로 일본 구축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PSI전쟁연습까지 했다.

 

이번에도 무려 7만 명을 동원해 호국훈련을 벌였다. 육해공군이 연평도에서 상륙훈련과 합동사격훈련을 했다. 북의 연평도 포격 직전 남에서 무려 3657발 사격을 해 시간당 1천 발 포탄을 발사한 셈이고, 이중 수십 발이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을 우리 군 당국이 시인했다. 북의 서부지구사령부가 8월 3일 남의 해상사격훈련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남측에 공개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23일 당일도 북의 경고와 중단 요구가 있었다. 이런데도 결국 포격은 이뤄졌고 북의 대응 포격도 이뤄져 무력충돌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정권이 들어섰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인가? 천안함 사건화도 호국훈련도 연평도 무력충돌도 없었을 것이다. 북은 바로 얼마 전 농축우라늄 시설 개방을 통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며 6자회담 돌파구를 열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6자회담 개최 전제조건을 더 강화시켰다. 북은 연평도를 공격해 사건화함으로써 우라늄농축과 함께 미국을 압박하면서 남한의 전쟁연습에 대응하려 했던 것 같다."

 

- 작금의 한반도 위기사태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조성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지만 장기적으로 평화통일 전망은 낙관적이다. 한반도 냉전분단으로 적대체제를 만들고 재생산한 제1주역인 미국은 2008년 경제파탄 이후 단극패권주의를 서서히 상실해 가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 힘에 한계가 있고 한반도 개입력이 제한적이다. 중국 외교원칙은 전통적으로 평화공존 5원칙을 지키고 있다. 미국처럼 내정간섭이나 제국주의적 지배를 하지 않는다.

 

냉전분단으로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은 힘이 약해지고 새로 떠오르는 신세력은 아직 한계가 있다. 외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개입력이 앞으로 10~20년 현저히 약해질 것이다. 민족 자주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평화와 통일에 낙관적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이다."

 

- 우리 민족 모두가 상생하는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됐다면 천안함 사건화와 연평도 충돌사건이 생겼겠는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것이 전쟁이다. 평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평화생명권이 인권의 핵심이다.

 

한국전쟁 이후 53년부터 지금까지 57년 간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다. 민족전체의 가장 핵심적이고 긴급한 당면과제는 평화협정이다. 민주노총과 같은 선도적 운동진영이 그것을 올바로 인식해 통일운동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경제력 대비 군사비를 제일 많이 쓰고, 복지비는 꼴찌에서 두 번째로 적게 쓴다. 노동자 복지나 생존권이 평화통일문제와 당장은 관련 없는 듯 보일 수 있다. 전쟁이 나면 민중이 희생되고, 긴장이 조성되면 군사비는 늘어난다. 우리 민중 모두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다. 이는 노동계급이 평화통일운동을 안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이다."

 

- 민주노총을 비롯한 남한사회 진보진영을 향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운동의 가장 핵심이며 중추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학생운동이 사회운동의 핵심적 중심고리를 형성했던 훌륭한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1996년 연세대 탄압사건 이후 학생운동은 선도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대신 민주노총이 힘을 발휘해 가장 선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난 그것이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사적 책무라고 본다.

 

민중에 뿌리를 내린 운동은 중간에 요동이 있어도 결국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역사를 보여준다. 반면 민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지식인과 소시민 운동은 종종 좌절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노동운동은 역사적으로, 또 현재도 튼튼한 뿌리를 갖고 있다.

 

정권이나 정부에 따라서 노동운동 역할이나 성과는 기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늘 선도적으로 중심에 서야 한다. 통일운동에서도 노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를 뛰어넘어 민족화해와 대북지원, 남북교류 및 협력을 잘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진보정당이 갈라져 힘이 분산되는 것이 안타깝다. 민주노총 내 노동운동도 고리타분한 양대 진영 간 벽이, 비록 옛날 같지는 않지만, 아직도 존속되고 있다. 꼭 그래야 하는가? 계급문제 중심이든 민족문제 중심이든 서로 중심을 어디에 둘지에 관한 차이일 뿐이지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마땅히 함께 가야 할 일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노총신문 <노동과세계> 종이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이 기사를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고합니다.


태그:#강정구, #한반도평화, #통일,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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