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용인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 편익 지수가 높게(0.81) 나와서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약 한 달 전쯤 내년 봄 개통 예정인 김해-부산 경전철이 이용 승객이 적어 연간 300억 원 이상 되는 적자를 앞으로 30년 동안 김해시와 부산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의 적자운영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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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전철 매년 300억적자, 창원시 도시철도는?창원시 도시철도는 김해~부산 경전철과 달리 중앙정부 60%, 경상남도 20%, 창원시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적을 경우 운영 적자를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김해시 사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창원시도시철도 건설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나와있는 하루 이용 승객 예측량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버스승객 1/3이 도시철도를 이용한다?
잘 아시다시피, 이용 승객이 적으면 창원시 도시철도 역시 적자운영은 불가피합니다. 통합창원시의 인구는 108만 명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도시철도 하루 이용 승객이 10만 2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즉,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한 통합 창원시민 10명 중 1명은 매일 도시철도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통합창원시를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마산, 창원, 진해지역 시내버스 1591대의 1일 이용 승객이 26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포를 출발하여 성주사역을 거쳐 진해구청으로 1개 노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의 하루 이용 승객이 10만 2000명이나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을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2020년 창원시 도시철도가 개통하면 매일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승객 26만 명 중 1/3이 버스 대신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측입니다(자가용이나 택시 이용승객 중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것).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불과 몇 개월 전(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 전)만 하여도 경상남도가 도시철도 하루 이용 승객을 19만 명으로 추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시내버스 이용 승객중 2/3 이상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예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측 이용객 19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든 근거는?
다행히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획재정부가 하루 이용 승객을 50% 가까이 축소하여 10만 2000명으로 줄였다는 하지만, 어떻게 단 몇 개월 만에 예측 통행량이 5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이용 승객 예측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경상남도의 도시철도 사업계획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가운데 둘 중 하나는 엉터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후에 창원시 도시철도가 지금의 마창대교와 같은 애물단지(매년 세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100억원 적자 보전, 30년 간)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정확하고 신중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