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을 공동체적 가치와 질서 속에서 건강하게 참된 인간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무한점수 경쟁만을 부추겨 승리한 소수만을 위한 특권 교육 행태로 남을 것인가. 지금 우리 교육은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9일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현 임기 중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보편적 복지로서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공교육 개혁 등 경기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 재선 도전을 위해 오는 2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교육감 직무는 정지된다. 6월 2일 선거 때까지는 전찬환 경기도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대행을 맡는다.

▲ 김상곤 "정부는 무상급식 지원에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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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재선 도전 "지금은 교육 개혁 중대한 기로"

김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6월 2일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3일 다시 교육감 지위를 회복해 약 1개월 동안 직무를 보게 된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사실상 교육청 업무는 당선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이날 행사는 '민선 1기 교육감'으로서의 마지막 기자회견인 셈이다.

위의 발언이 보여주듯, 김 교육감은 "지금은 교육개혁의 중한 기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인간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특권 교육 행태로 남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과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과 자신의 재임 의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작년 5월에 취임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년 경기교육은 교육의 개혁 방향을 놓고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단체와 철학적, 정책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교육적 의제를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김 교육감의 행보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개별 교육청 정책이 전국적인 의제가 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우선, 김 교육감이 강하게 추진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미 지방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제가 됐다. 또 두발자유와 체벌금지, 자율학습 학생 선택권 보장 등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은 큰 사회적 토론을 불러왔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결정으로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본격적인 재판은 6월 2일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국 설치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경기도청과 갈등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이와 같은 교육적 의제의 탄생만이 아닌 "관료적, 행정 편의적 방식을 걷어낸 새로운 교육정책의 흐름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지난 1년, 수많은 교육 의제를 탄생시켰다" 

김 교육감이 내세운 성과는 ▲ 교육공동체 관심 속에서 안착되고 있는 혁신학교 ▲ 올해 3월 기준으로 교사들에게 내려가는 공문서 대폭 감소 ▲ 교원 업무 만족도 28.2%에서 66.5%로 상승 ▲ 경기도 내 중고교 72%가 교복 공동구매로 공교육 사부담비 경감 ▲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전시적인 예산 감소 등이다.

김 교육감은 이와 같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여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 교육감은 "학부모의 공교육 사부담 비율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최소한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은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고교평준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특권교육 논란을 불러일으킨 고교 다양화 정책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자치단체 간에 법정신과 상호 존중에 바탕한 건강한 협력적 질서와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며 "헌법정신과 자치정신에 반하는 퇴행적인 교육의 자주성 침해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교육감은 교육계 비리 근절, 학생인권 존중과 교사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및 교권 보장, 그리고 공교육 개혁을 위한 혁신학교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지지율 부동의 1위... 무상급식·고교평준화 확대 등 현 정부와 대립각

김 교육감은 최근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경인일보>와 <경기방송>, O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 경기도 내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다른 후보들을 두 배 이상의 수치로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1%p)

이 조사에서 김 교육감은 18.9%의 지지율을 얻어, 2위인 강원춘 전 경기교총 회장(8.8%)에 비해 10.1%p 앞섰다. 다음으로는 문종철 전 수원대학장(6.1%), 조창섭 단국대 교육대학원장(4.6%),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4.2%)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모른다"는 응답자가 57.4%에 달했다.

김 교육감은 오는 22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