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 주요 대학의 장애인 학생 지원 상태를 장애인대학생 당사자가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 38점으로 평가돼 대부분의 대학들이 장애인학생 지원 수준이 절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학생들의 평가는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학생 복지지원 수준' 평가와 무려 40점 이상 차이가 난 것이어서, 교육부의 조사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인권포럼)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장애인학생 모니터단을 동원해 전국 23개 주요 대학의 입학정원(10점)과 지원센터 및 부서(25점), 학습도우미(15점), 유형별 지원(20점), 접근권 보장(10점), 편의시설(20점) 등 6개 평가영역 224개 문항을 평가·조사한 결과, 이들 대학의 평균 총점은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고려대학교는 62.9점을 얻어 조사 학교 가운데 가장 놓은 점수를 받았으며, 서울대 60.3점, 경희대 56.6점, 충남대 54.9점, 한양대 53.8점, 가톨릭대 53.3점 순이었다.

하위 대학은 홍익대가 8.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전대 15.2점, 한밭대 18.3점, 성균관대 21점, 건국대 23.2점, 동국대 29.1점 순이었다.

인권포럼은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 평가에서 96.1점으로 최우수대학에 선정된 삼육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많았고, 90,63점으로 최우수대학인 이화여대도 중앙도서관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다"고 잘못된 평가 및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성균관대의 경우 교육부 평가에서 95점대를 받았지만, 인권포럼 조사에서는 21점을 받아 74점차를 보이며 교육부 평가의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대상 중 국립대(서울대,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공주대)의 평균값은 49.3점이며, 사립대의 평균값은 36.6점으로 국립대의 지원 수준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과 편의시설 지원은 국립대와 사립대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지원센터 및 부서, 학습도우미, 유형별 지원 등 입학 후 학습 지원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국립대가 훨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와 인권포럼 두 기관 공히 서울대,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순으로 지원점수가 평가됐지만 점수는 크게 차이가 났다.

인권포럼은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 학생은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다 해도 학습지원을 못받아 수학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0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장애인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포럼은 "지난 2009년 2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장애학생 복지지원 수준' 결과와 비교해  40점 이상의 점수 차이가 난 것은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대학 당국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다시 서류평가를 주로 하는 방식인데 반해, 인권포럼의 평가 방법은 장애인학생들이 직접 대학의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포럼은 대학 자체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책상에 앉아서 평가하는 교육부 방식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권포럼은 3일 오전 10시, 서강대 법과대학건물에서 장애인학생들과 함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 사례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요구 및 장애인학생의 고등교육권 보장을 위한 4가지 항의 정책 제언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