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와 서울시의 2차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수정 의원에 따르면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등 시세는 부과액 기준으로 2008년 1조 3174억 원 대비 63억이 감소한 1조 3111억이 부과될 전망이다.

큰사진보기
▲ 서울시세 세목별 ’08년 부과액 대비 ’09년 부과예상액 현황 (단위:억원) 출처 :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 홍기돈	관련사진보기

자치구별로 교부되는 재산세는 감소폭이 더욱 크다. 서울시는 2008년 총 1조 6354억 원이 자치구에 교부하였으나 2009년은 783억 원이 감소한 1조 5571억 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문제는 현행대로라면 2010년도 재산세 총액도 2008년에 총액이 미치지 못하는 1조 6152억원에 머물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악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계 재산세 세수 변동현황 및 2010년 전망액 (단위 : 백만원) 출처 :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 홍기돈	관련사진보기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의한 자치구의 재정악화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2008년 12월 26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는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의 2009년 세출예산을 2008년 3조 1770억 원 대비 53.2%, 1조 6888억 원 감소한 1조 4882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실제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2008년 2037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2009년에는 7월 말까지 837억 원이 교부되었다.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자치구별로 교부는 되겠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결과적으로 자치구에 지급되는 부동산 교부세도 전년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부는 갑작스런 자치단체 세입감소를 우려하여 목적예비비로 1조 8600억 원을 편성하였지만 내년에도 이러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큰사진보기
▲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계 ’08년 대비 ’09년 부동산교부세 세수 변동현황 (단위 : 백 출처 :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 홍기돈	관련사진보기

문제는 정부가 올해처럼 종부세 완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를 감안하여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하는 한 정부차원의 재정악화도 불보듯 뻔해 올해처럼 자치단체에게 목적예비비로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운영 빨간불

이미 서울시는 올해 1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1조 292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2차 추경예산에서 추가적으로 3329억 원을 추가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 부채 규모는 예산대비 14.2%인 3조 4004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될 예정이다. 물론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 및 종부세 감소로 인한 영향을 자치구에 비해 많이 받지 않지만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으로 교부비율이 조정되어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경제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차원에서 예산조기투입과 SOC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필요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권장하고 있어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비율이 행정안전부 기준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지표 기준의 1유형에 속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수정 의원은 '그동안 누적해온 부채가 2008년 말 2조 383억 원에 불과했는데 서울시가 올해에만 1조 3621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계획대로 지방채가 모두 발행되면 서울시는 수백 억에 이르는 지방채 발행이자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자치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시는 올해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산세 공동세를 8065억원으로 예상했으나 2차 추경을 통해 1212억을 감액한 6853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자치구가 재산세 공동세가 교부되는 것을 예측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자치구별로 최소 몇 십 억의 예산감액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결국 자치구별는 올 해 부자감세 정책이 있기 전 올 해 수립한 자체적인 복지사업 등 사업계획 중 일부를 미루거나 신종플루 등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에 대한 예산운용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 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정 의원은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9년 49.5%에 불과한데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며 '올해는 종부세 감소분을 목적예비비로 보전했지만 현재처럼 국가재정이 악화상태인 조건에서 4대강 사업 등 문제가 있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보전을 해줄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계속해서 빨간불 상태 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지만 자주세원 확대라는 측면을 제외하고 오히려 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가 확대되거나 최소한 부자감세 전 수준으로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부자들 깍아준 세금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선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정부차원의 공동세 또는 역교부세등의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