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 10일 2010년 서울시 예산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예산안의 특징을 '서울형복지와 일자리창출'을 중점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서울시 예산안이 정말 그럴까?

지난 12월 9일 서울시앞에서는 서울지역의 30여 시민단체가 2010년 서울시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2010년 서울시예산이 '오세훈 표 전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도대체 서울시의 2010년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이에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실은 2010년 서울시의 예산안을 서울시 보도자료와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서를 동시에 분석해 서울시민들에게 2010년 서울시 예산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고자 한다. 물론 21조가 넘는 예산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총괄적인 수준에서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글이 길기 때문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010년 서울시 예산은 '민생예산보다 오세훈 관심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일자리·사회복지 예산 증가? 착시현상 일으키는 보도자료

서울시는 지난 11월 10일 서울시의회에 2010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는 2010년 예산규모가 2009년 예산보다 1.2% 늘어난 21조 2853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울시의 2009년 최종예산은 23조 9898억으로 오히려 11.3% 감소했다. 서울시가 2010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09년 최초예산과 대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의회에는 2009년 최종예산안 대비 2010년 예산안을 제출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서민예산이 증가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예산이 '서울형 복지와 일자리창출 중점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덧붙여 '일자리예산 올해 본예산의 2배이상 증액'과 '사회복지에 전체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4조 859억원을 배분'하여 2009년에 이에 최대로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도자료는 2009년 최초 예산과 비교한 것으로 2009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일자리 예산은 줄고 사회복지 예산도 증액되지 않았다.

실제 서울시의 2009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서울시 일자리 예산은 총 6689억원이었으나 2010년 예산안은 3905억원이 편성되어 오히려 2784억원이 감액되었다. 물론 서울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2010년도에도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그 때 일자리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지만 작년 추경예산 당시 일자리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비 책정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점과 중앙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기존 복지재정마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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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서울시 2010년 일자리 예산 분야별 현황(단위 : 억원 / 개) 출처 :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이수정 서울시의원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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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의 경우도 내용에 차이가 있다. 서울시 2010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 세출 총괄표 중 기능별 예산분류에 의하면 사회복지 분야는 2010년 4조 5305억이다. 이는 2009년 5조 2872억원에 비해 7567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비율에서도 2009년 최종예산의 22.04%에서 2010년은 21.28%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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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서울시 2010년 사회복지 분야별 현황(단위 : 천원) 출처 : 2010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제1권,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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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주택으로 3681억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이 노동으로 2316억원, 취약계층지원이 1770억원이 감액되었다. 노인·청소년 부분도 1073억원이 감액되었고 보육 및 가족 및 여성 부분만 1274억원이 증액되었다. 여기서 추측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선전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예산이 증액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2010년도 예산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교육급여가 포함된 급여 총 예산은 2009년도 5162억원에서 2010년도에는 4759억원으로 403억원 정도 줄어들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예산도 2009년 209억원에서 2010년 156억원으로 53억원이 줄어들었고 생계곤란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경우 2009년 437억원에서 2010년 86억원으로 무려 350억원이 줄어들었다. 의료급여의 경우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2009년 6439억원에서 2010년 6085억원으로 354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주요하게 홍보하고 있는 희망플러스 통장과 희망드림뱅크, 꿈나래 통장의 경우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81억이 증액되었고 꿈나래 통장은 43억이 증액되었다.

결국 서울시의 2010년 예산안과 관련한 보도자료는 2010년 예산을 2009년 최초 예산과 비교하여 실제로는 예산이 줄었음에도 예년 수준의 예산편성이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예산안은 향후 편성될 추경예산을 제외한 예산이기 때문에 2009년 최초 예산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2009년 서울시의 행정을 평가함에 있어 예산을 최초예산이 아닌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더불어 2010년 서울시 예산안은 1조 6천억원의 부채를 전제로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예산안이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빚에의한 예산증가에 불과해 서울시의 예산편성이 보도자료의 화려한 수사하고는 거리가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 '한강르네상스' 예산은 도대체 얼마?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고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든 2010년 서울시 예산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심있어하는 사업은 어떻게 편성되었을까?

먼저 한강르네상스에 직접적으로 편성된 예산과 이와 연계된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의 규모도 규모이지만 예산의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강르네상스 및 한강공원 관리 예산은 2010년 188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예산에는 한강과 연계된 지천사업은 빠져있다. 예를 들면 도시안전관리 분야의 치수 및 하천관리 사업예산에는 '하천 복원 및 정비(13개 하천)등'에 738억원, 한강지천 뱃길조성 55억원, 중랑천수계 친수유량 공급 65억원, 중랑천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에 25억원이 책정되어있다.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 문화예술기반 조성 및 육성 예산에 한강예술섬 예산이 243억원이 책정되어있다.

이들 예산은 한강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강과 연결된 지천의 각종 정비와 한강르네상스 뱃길조성과 연결된 사업 등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한강르네상스와 연동된 사업이라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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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한강르네상스 관련 예산현황(단위 : 억원) 출처 : 2010년 예산안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2010 서울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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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서 거론한 한강관련예산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서 주요사업이라고 거론한 것에 불과해 세부적인 예산분석을 할 경우 한강과 그에 연결된 지천등 각종 관련 사업예산은 더욱 불어날 것이다.

하나의 예로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마곡도시개발 사업 중 요트장을 조성하는 워터프론터 사업은 총사업비가 927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예산은 SH공사의 예산으로 서울시예산안에는 잡히지 않는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심사업인 한강르네상스 예산은 이곳 저곳에 숨어있는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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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정사업비(단위:백만원) 출처 : SH공사 마곡사업단(이수정 의원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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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디자인에 편중된 산업경제분야 예산

관광, 디자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겠다며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6대 신성장동력산업중의 일부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관광, 디자인을 제외하고도 디지털 콘텐츠, 패션, R&D, 컨벤션, 금융이 포함되어있다.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산업경제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경제문화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2010년 예산을 살펴보면 신성장동력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관련 산업예산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는 2010년 예산에 산업경제 분야에 5571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 2173억원, '중소상공인 지원강화' 1307억원,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1293억원, '디자인서울 만들기' 571억원,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 22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보면 서울시의 2010년 예산중 산업경제 관련한 예산은 일자리 예산과 중소상공인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고 관광·디자인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다. 그러나 5대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예산을 살펴보면 관광과 디자인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디자인예산은 산업경제에 포함된 디자인서울 만들기 571억원이외에 주택 및 도시관리 분야에 '디자인도시 서울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444억원이 책정되어있다. 관광관련 예산은 산업경제 분야의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 227억원 이외에도 주택 및 도시관리 분야에 '매력있는 서울도심 재창조'라는 예산으로 2515억원, '문화예술기반 조성 및 육성' 2184억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관광브랜드 개발' 404억원이 편성되어있다. 물론 이 사업들이 반드시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지않고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관광산업 육성에 집중투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1200만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내걸지 않고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를 매력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들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 산업경제 분야의 디자인서울 사업의 경우 'SOFT SEOUL 기반구축', '세계디자인수도 추진등에 571억원을 배정하여 그 예산이 크지 않은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예산들 중 세계디자인수도 추진 60억원은 WDC 인수인계식등 행사성 예산이 대부분이고 서울디자인마당 2010개최에는 77억원이 투입되는등 소모성 행사예산에 무려 137억이 배정되어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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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서울시 산업경제관련 예산현황(단위 : 억원) 출처 : 2010년 예산안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2010 서울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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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울시는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하였고 관광과 디자인을 제외한 예산도 편성하였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1293억원, '중소상공인 지원강화'에 1307억을 편성한 것이 그것이다. 그나마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은 산학연 지원, 금융 클러스트 조성 및 홍보 마케팅,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펀드조성 등 다양하다.

그러나 중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기존의 대출관련 예산과 그나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조성하는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산업뉴타운이라는 화려한 이름을 붙인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예산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약하다. 실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예산은 2009년 462억원에서 2010년 12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서민생활안정에 직결되는 일자리예산은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2009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784억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설명했기에 여기서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다.

결국 서울시의 예산이 산업경제 부분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심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군다나 산업경제 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서울산업구조 재편과 연계되어있는 것으로 현 서울의 서비스,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무시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만 집중투자하는 것으로 서울의 산업구조를 기형화 시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홍보에 동원되는 서울시 예산

서울시의 홍보예산은 더욱 문제가 많다. 서울시 홍보와 관련한 주요부서는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으로 이 두 부서의 예산을 합하면 5024만8801천원으로 올해 5023만8002천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중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용되는 마케팅담당관의 예산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1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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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서울시 홍보관련 부서 예산(단위 : 천원) 출처 : 2010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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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체 홍보예산 대비 해외마케팅 관련 예산이 64%에 달해 시정홍보예산에 얼마 사용하지 않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홍보와 관련한 서울시 예산을 2007년부터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2007년부터 2010년 예산안까지 서울시 홍보기획관의 예산중 해외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시정홍보예산을 산출해보면 서울시의 시정홍보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도에 비하면 시정홍보의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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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 년도별 해외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서울시정 홍보예산(단위 : 백만원) 출처 :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 오세훈 서울시정 3년 평가 토론회 자료집, p.122. / 2010년 서울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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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홍보예산은 서울시내 각종 언론사의 전광판에서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이미지 광고와 지하철 역사의 포스터, 그리고 가로판매대와 버스까지 서울 전역을 뒤덮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역점사업의 치적홍보용 이미지로 뒤덮이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물론 2010년 예산안에서 이러한 예산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올해 서울시의 각종 홍보물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등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리는 아니다.

관심과 참여만이 일방행정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 2010년 예산안은 물론 서울시의회를 거치면서 많은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고 또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변화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색의 서울시의회가 민생예산을 확대하고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나설지는 의문이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의원 100명중 94명(당초 106명이었던 서울시의회는 현재 6명의 한나라당의원들이 각종 비리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거나 자진사퇴하여 현재 100명만이 남아있다)이 한나라당으로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예산을 검토하고 이를 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33명중 31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2명이 민주당이다. 민주노동당 의원은 줄기차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에도 묵살되었다.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는 서울시 예산에 대한 세세한 검토보다 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챙기기에 바쁠 것이 뻔하다.

사실 12월 15일 최종 예산 확정이 남아있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막바지 예산조정을 하고 있는 지금시점에 서울시의 2010년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늦은감이 없지 않다. 사전에 예산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서울시민들에 알리고 서울시 예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나마 서울지역의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처음으로 서울시 예산을 공동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토론회와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알리려고 노력한 것이 위안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스스로 서울의 주인이고 예산이 주인이 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의회 모니터링 활성화,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의 활성화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또는 활동방안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도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아무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주인의식만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일방행정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의 2010년 예산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심의와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광화문 스노보드 대회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스노보드 대회가 각종 비판을 받자 이 대회가 재선용이 아닌 도시마케팅에 불가피한 행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서울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러한 불만을 블로그에 올리고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 바란다면 2007년 1200만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해외에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관광객의 수가 2000년 이후 600만명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올해도 아직 700만명에 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해야할 것이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 때문에 거리에서 밀려나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노점상, 세입자등 철거민, 그리고 예산이 축소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도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