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에서 수천㎡의 산림이 불법 훼손돼 금산군이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는 금산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반복해서 일어나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일대 산림이 불법 훼손됐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현장은 제보 내용보다 심각했다. 폭 6∼7m에 이르는 산림이 약 500m 가량 파헤쳐져 있었다. 면적으로는 약 2500㎡∼3500㎡에 이른다. 기존 1.5m 정도의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 중장비를 이용해 산림을 무단 훼손한 듯했다.
마구잡이식 공사로 산림은 누런 속살을 드러냈고 수많은 잡목이 누워 있었다. 특히 곳곳에서 토사가 내려앉아 안전사고마저 우려됐다. 산림을 불법 훼손한 측도 이를 염려한 듯 무단으로 개설한 진입로 위에 비닐을 깔아 놓았다. 또 누렇게 드러난 속살을 감추기 위해 진입로 바닥에 촘촘히 잡목을 베다 깔아 놓았다.
진입로 끝부분에 이르자 금강변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누군가 경관이 뛰어난 금강변에 건축공사 등 또 다른 목적을 갖고 길을 낸 것으로 보였다.
산림훼손 김아무개씨, 버섯재배사 인허가 신청했다 슬그머니 '철회' 취재 결과 금산군에서도 최근 민원 제보를 받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금산군 관계자는 29일 "산림이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했다"며 "산림훼손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림을 훼손한 사람은 금산읍에 사는 김아무개씨로 지난 6월 초 진입로 공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무단으로 진입로를 확장한 목적을 놓고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산군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김씨가 수일 전 무단 개설한 진입로 끝부분 6000㎡ 산림에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겠다며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돌연 이를 취하하고 서류를 되찾아갔다"고 말했다. 즉 버섯재배사를 허가받으려고 진입로 확장공사를 벌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버섯재배사가 아닌 전원주택단지를 짓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진짜 목적은 버섯재배사? 전원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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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개설한 진입로 위에 비닐과 잠목을 깔아 놓았다. |
| ⓒ 심규상 | 관련사진보기 |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전원주택단지를 짓기 위해 주변 땅을 매입했고, 이 때문에 진입로 확장 공사를 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축사나 버섯재배사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은 뒤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혹을 크게 하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산림을 훼손한 사람이 버섯재배사를 신청한 후 이를 취하했지만 버섯재배사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충남의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금산에서만 불법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산림훼손자를 엄벌하고 산림훼손 지역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해 충남 금산에서 한 토지소유주가 불법으로 수 만여 평방미터의 산림을 불법훼손하고 조경수를 심어 놓은 현장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금산군은 감사원으로 부터 2005년부터 2007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제원면 용화리 지역 등의 산지전용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허가를 내주거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