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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장면

(1)“국정감사 4관왕이 되었습니다.”

(2)“○○○ 의원은 오늘도, 내일도 국감스타!”

(3)“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국감 베스트 의원 3관왕에 올랐습니다!”

(4)“부산?울산?경남 의원 중 유일하게 6번이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5)“국회의원 ○○○,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교육위 활동 4개월 만에 선정된 의원은 ○○○ 의원이 유일!!”

 

<여의도통신> 기자들이 무작위로 추출한 국회의원 5명의 의정보고서에 큼지막한 활자로 인쇄된 문구입니다. 다른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자칭 ‘4관왕’과 ‘국감스타’와 ‘국감 베스트 의원’과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무엇을 근거로 제시했을까요? 그들이 의정보고서에 밝힌 것을 순서대로 적시해보면 이렇습니다.

 

(1)문화일보,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주간한국, 연합뉴스, 국민일보, 과학정보신문, 경향신문, 내일신문, IT타임즈

(2)YTN, 중앙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MBC, KBS, 국회방송

(3)경향신문, 부산경실련, 국감NGO모니터단

(4)부산일보, 파이낸셜뉴스, 내일신문, 민주신문

(5)국감NGO모니터단

 

아마도 이런 선정방식을 적용한다면 17대 국회에서 활동한 거의 모든 의원이 ‘국감우수의원’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도통신은 조금이라도 객관성과 권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감우수의원을 선정했던 주체를 엄선해서 좁혀봤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바른사회시민회의, 경향ㆍ국민ㆍ동아ㆍ조선ㆍ중앙ㆍ한겨레ㆍ한국 등 10대 중앙일간지가 바로 그들이었죠.

 

그렇게 조사한 결과 단 한 번이라도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됐던 의원은 총 198명(66%)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단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의원은 101명. 국회의장단이나 국무총리ㆍ장관직을 수행했던 의원들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국감판 제로클럽’ 회원은 82명이었습니다. 물론 의정보고서에서 내세운 다양한 선정 주체까지 모두 포함시킨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지겠죠. 

 

국감우수의원 선정제도의 ‘인플레 현상’은 분명히 있었지만, 국감 실력파 의원이 누구인지 시사해주는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된 것도 사실입니다. 총 5회 이상 선정된 의원은 모두 14명(최순영, 심상정, 이낙연 의원이 7회로 공동 1위). 재선인 이낙연(7회), 김효석, 오영식(이상 5회)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초선 의원에 속한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국감우수의원 선정제도에 대한 우리의 조사와 분석이 국정감사를 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 여야 정당이 국감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상황이기에 우리의 그런 다짐과 바람은 더욱 강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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