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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2월 한반도 대운하 토론회에서 발표됐던 영상. | | | |
"정확한 운하 노선을 말해달라."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아직 선거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독일 운하를 비춰볼 때 경부운하의 운송시간은 72시간이 걸린다."
"기술적으로 보완해 운하를 설계하면 실제 운항시간은 36시간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27일 새벽 0시 10분부터 열린 MBC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2시간여 동안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공방이 쉴새 없이 오갔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를 찬성하는 측은 운하의 환경파괴적 측면, 효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기술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토론자들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답변만이 되돌아왔다.
이날 찬성측 패널로 유우익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반대측 패널에는 홍종호 한양대 금속경제학과 교수,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이 참여했다.
그동안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연구해 온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명박 캠프에 정책 자문역)는 토론회에 나오지 않았다. 사회자인 손석희씨에 따르면 곽 교수는 출연을 고사했다고 한다.
이날 토론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쟁점 ①] 장밋빛 대운하... 청사진은 있는데 증거는?
 | | | ▲ 마인-도나우 운하를 운행하는 주요 화물선. | | | ⓒ 생태지평 장지영 |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반도 대운하가 '제2의 국운융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선진 한국으로 도약하려면 물류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패널로 참석한 유우익 교수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 가운데 수로망을 가지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가 산업을 선진화하려면 운하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동양 교수는 운하 건설 이전 조감도와 완공후 조감도를 대비하면서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될 때 돌아올 이익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첨단 친환경적인 공장, 연구소가 들어설 것이고 현재 더러운 물도 깨끗하게 변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휴양지와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호수 등이 건설될 수 있다"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박진섭 부소장은 "우리의 강은 식수관리, 홍수관리, 수량관리 등으로 과부하 상태"라며 "여기서 운하를 건설하자는 것은 과부하된 강에게 또다른 것을 주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동양 교수가 제시한 청사진을 언급하면서 "운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주장하려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홍종호 교수도 박진섭 교수의 말에 동의했다. 그도 "그림은 아주 멋지게 그려왔다"고 말하며 "하지만 과연 투자 대비 경제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쟁점 ②] 운하 노선·데이터 공개는 선거용인가
| | "3년 전 발언과 왜 다른가" | | | 시민논객, 정 교수 과거 상반된 발언 문제삼아 | | | |
이날 토론회에서 한 시민논객은 정동양 교수의 허를 찔렀다. 시민논객은 정 교수를 향해 2004년 건교부가 주최한 하천환경분야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경부운하를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언급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정 교수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다, 오래 되어서…"라고 말한 뒤 "어떤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운하의 속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봐야 알겠다"고 얼버무렸다.
이에 시민논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보이면서 "지난 11일(토론회에서), 운하시간은 24시간이라고 언급했다, 3년 사이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나"라고 추궁하자 정 교수는 당시 자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번복했다.
"그것은 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당시엔 깊이 있게 검토해보진 않았다. 집을 지을 때 고층 몇 층짜리를 짓느냐에 따라 기초가 달라진다. 24시간이라고 정하면 그에 맞는 수심과 폭을 정해야 한다. 설계를 하는 것이다." / 김병기 | | | | | |
홍 교수는 특히 운하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보고서들이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운하가 터널을 통과한다는데 이 터널이 어디를 지나는지, 경부운하 노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사업비는 10조를 이야기하다가 20조를 이야기한다. 아무리 계획 단계라지만 어떻게 사업비가 2배로 뛰는지 모르겠다. 이명박씨 측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길이 뚫리면 인심이 뚫린다'는 등 낭만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약까지 발표한 상황인데도 정확한 수치나 계획서 없이 장밋빛 전망만을 선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찬성 측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론을 폈다. 즉 선거 기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550㎞가 되는 운하 길 중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터널을 뚫는 지역 40㎞"라며 "나머지 500여㎞는 강이기 때문에 노선을 바꿀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종호 교수는 "40㎞가 짧다고 하지만 터널을 뚫어야하기 때문에 난공사가 예상되는 지점"이라며 "이명박씨는 운하에 대해 10년 넘게 학자들이 논의했기에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지만, 학자들과 토론을 할 때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갑갑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쟁점 ③] 도로 물동량의 80%, 운하로 갈지...
유우익 교수는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14% 정도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 근거로 곽승준 교수가 일전에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도로에서는 컨테이너 80%, 철도 10%, 연안 10%의 물동량이 운하로 흡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종호 교수는 자신도 곽승준 교수의 보고서를 봤다며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도로이고, 이 곳에서 80%의 물동량이 넘어오는데 어떻게 전체 물동량의 14%밖에 되지 않느냐"며 수치 계산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전체 물류운송에 있어서 운하의 비중은 13%"라며 "벤치마킹하고 있는 독일에 비춰봐도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진섭 부소장은 실제 그렇게 흡수될 물동량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 물동량은 수도권 중심 내에서 35%, 부산 내에서 33%를 차지한다"며 "운하가 이용되려면 장거리 물동량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물동량의 70% 정도가 수도권내, 부산내에서 움직인다"고 말했다. 경부운하를 통해 이동할 물동량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우익 교수는 "물동량이 실제로 제일 많은 서울과 생산량이 많은 부산, 그 중간 구미·대구·청주·여주의 물동량까지 동시에 흡수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잠재된 많은 물동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통계 수치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박진섭 부소장은 독일 운하를 언급, "마인도나우 운하 건설 전에 독일 정부는 2천만톤의 물동량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 물동량은 600만톤에 불과하다"면서 "사회적 논란, 경제적 손해를 무릅쓰고 만들었지만 현재 상황은 이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국운하의 길이가 수천㎞임에도 물동량은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고 결국 부분 보수를 통해 관광지로 이용할 계획"이라며 물류이동 수단으로서의 운하의 효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쟁점 ④] 운송속도가 24시간? 인천-부산도 30여시간 걸리는데
 | | | ▲ 새로운 운하 수로 건설로 파헤쳐진 지역 | | | ⓒ 트라페 1994 | | 토론 후반부에 들어갈수록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경부운하가 경제·환경·건축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후반부 토론의 주요 쟁점은 운하의 운송속도와 운송비 문제였다.
홍종호 교수는 인천-부산간 해안운송과 경부운하를 비교하면서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운송비와 운송시간"이라며 "이렇게 따질 때 인천- 부산으로 가는 배가 더 크기 때문에 해안 운송비가 덜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송시간도 인천에서 부산까지 30여시간 정도 걸리지만 운하로 갈 경우, 마인도나우 운하의 운송시간을 운하에 대입하면 72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같은 거리임에도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운송수단으로 경부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인천-부산간 해안운송을 이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자 유우익 교수는 "독일운하는 20년 전에 만든 운하"라며 "우리는 독일의 마인도나운하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운하를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독일운하의 운송시간 곱하기 3을 해 72시간 걸린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기술적인 시간으로 "서울-부산간 24시간내에 갈 수 있다"며 "실제 운항을 한다면 대략 40시간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운송시간 예상치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터널대기 시간 1시간 30분, 갑문 루즈타임 1시간 30분과 10%의 여유 시간까지 포함돼 있다고 유 교수는 덧붙였다.
하지만 홍종호 교수는 해안운송을 예로 들며 "갑문도 없는데 인천에서 부산까지 30여 시간이 걸린다"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문이 있는 곳을 바지선으로 통과하는데 기술적으로 24시간 걸린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반문했다. 또한 "컨테이너를 내리고 화주에게 가는 시간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 10단계가 걸리는 컨테이너 운송 작업이 있음에도 35시간 안에 운송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진섭 부소장은 독일운하에서 정해진 제한속도를 언급했다. 그는 "독일운하의 경우 시속 13㎞로 배의 속력을 제한시켰다"며 그 이유로 수심문제와 파랑문제를 언급했다.
"배가 빨리 다니기 위해서는 수심이 깊어야 한다. 현재 이명박씨 측에서는 5m 수심을 말하는데 이것은 13㎞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배가 빨리 다니면 파랑으로 인해 둑이 무너질 수 있어 속도를 제한한다."
하지만 찬성측 패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우익 교수는 "속도를 높이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지 상식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동양 교수도 "라인강에서 13킬로미터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20% 이상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속도를 높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배와 운하의 설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하와 배를 어떤 기술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쟁점 ⑤] "강바닥 토사 파내야" vs "운하 때문에 다시 토사 생길 것"
 | | | ▲ 베를린 운하의 한 구간 모습.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시멘트로 제방을 쌓았다. | | | ⓒ 생태지평 장지영 | | 운송속도를 이야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수심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바닥이 깊어야만 배의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섭 부소장은 우리나라 평균 수심이 2~3m인 것을 언급하며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파던가, 물을 채워야 하는데 물을 채울 수는 없으니 결국 강을 파야 한다"며 "강을 파서 수로를 놓아야 할 만큼 운하가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가"라며 찬성측에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유우익 교수는 강바닥에 쌓여있는 토사를 걷어낼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한국은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하지만 하도를 수십년 동안 방치했다. 이에 하천 바닥은 자갈과 모래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에 홍수가 나던가, 가뭄이 생긴다. 쌓여있는 토사를 청소함으로서 본래의 하천을 찾아주는 일이 필요하다. 수심을 (깊게)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자연을 만들어준 도로를 왜 안 쓰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수십년동안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함으로서 운하 길도 만들고 홍수와 가뭄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동양 교수도 "하천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운하를 건설함으로서 수질 관리를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며 동의했다.
하지만 박진섭 부소장은 "운하를 만들려면 물의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댐이나 보를 만든다"며 "그렇기에 운하를 만들면 여전히 하상에 퇴적물이 쌓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땅을 파는 것은 탁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질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은 쟁점이 많았던 탓인지 100분을 훌쩍 넘겼다. 사회자인 손석희 씨는 "좀 더 토론을 해보고 싶다, 앞으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끝장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 | "차라리 우주왕복선으로 화물 운반하라" | | | [네티즌 관전평] <100분토론> 홈페이지에 쏟아진 말·말·말 | | | |
34 : 65
<100분 토론>이 실시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네티즌 여론조사 결과 수치이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고 물은 결과 27일 오전 9시10분 현재까지 1113명이 여론조사에 응했고, 이중 '미래성장동력'이라고 찬성한 사람은 376명, '부실공약'이라고 반대한 사람은 723명이었다.
네티즌들의 관전평도 뜨거웠다. 26일부터 현재까지 무려 430여개의 '시청자 의견'이 달렸다.
대체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경부운하의 실현 가능성에서부터 경제적·환경적 폐해를 우려하거나 비꼬는 글이 많았다. 하지만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물류혁신을 이룰 것이라는 주장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일부 '시청자 의견'을 발췌한다.
[반대 의견] "운하 건설은 단군 이래 최대 삽질"
"20조원을 들여서 35시간에 갈 걸 왜 40시간 들여서 갈려구 하는지 몰것네. 겨울 두달반은 그냥 놀리구. 일자리 창출은 그런거루 해야 하나…. 그렇게 배 띄우고 싶으면 청계천에서 오리보트 타고 노시던지."(최용준)
"정동양 교수가 강폭이 넓으면 속도와 깊이가 어쩌구 좁으면 어쩌구 한건 부력을 빼면, 책임없는 간사한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솔직히 수심 5m에서 배가 뜬다는건 특수제작한 초 저성능의 배 아닌 이상 수심 5m에선 고기잡이배도 떠다닐 수 없음."(김진성)
"요즘은 택배업이 발달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다음 날이면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하는 물류회사에서 배를 사서 운용해야 합니다. 물건을 하치할 하치장이 필요합니다. 콘테이너를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선적항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선착장은 해운회사가 소유해야 합니다. 해운회사가 과연 운하를 이용할까요? 배값은 일이천만원 합니까?"(신재연)
"운하건설하면 단군이래 최고의 삽질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냐?"(김종호)
[찬성의견] "반대를 위한 반대 하지 마라"
"맞어. 청계천이 친환경적이었어. 청계천 사례처럼 운하 역시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고 개선할 수 있을거라고 확신해."(이옥순)
"물류에는 시간이 중요한 품목도 있고, 비용이 중요한 품목도 있다. 아니 한반도 대운하로 시간이 중요한 품목의 물류를 나르자고 하는건가? 아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비용이 저렴한 운송수단을 원하는 품목의 물류를 옮기자는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그럼 바다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아니 우리나라에 중요한 도시가 인천·부산 뿐인가? 연안에 위치한 도시만 발전하고 내륙에 있는 도시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불균형적인 성장이 이뤄졌다.
모두 알다시피 해안을 접하고 있는 부산·울산·포항·광양·인천 등의 도시는 수십년동안 다른 도시들에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 한반도 대운하는 내륙항이 생기면서 내륙에 위치한 도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허철회)
"한반도 대운하 찬성합니다. 홍수조절 충분히 가능함. 현재는 남한강을 기준으로 수도권 방어 시스템으로 팔당댐 혼자서 무지 고생하구 있음 꼭 홍수 조절이 미흡한 독일 예만 들 필요없이 수위조절과 운하 운행을 위한 수문 건설 충분히 가능함. 즉 이것은 팔당댐 혼자서 감당하던 수위 조절역할을 분담 운영할 수 있음.
지금 팔당댐 바닥오염도 심각함. 환경전문가들 잘 알고 있을텐데. 왜 자꾸 반대하지 자연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말만 되풀이 하니 답답하군 때로는 인간이 접근해서 생태게 보전을 위한 작업이 필요함."(김선복) / 김병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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