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여주군은 3월 8일 1박 2일 일정으로 '규제극복 및 여주발전방안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 | | ⓒ 여주군청 | |
@BRI@이천 하이닉스 증설 불허에 이어 여주의 대형 유통단지인 '신세계 첼시'에 대한 법제처 유권 해석이 또 다시 보류되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주군이 규제 개혁 해법 찾기에 나섰다.
여주군은 3월 8일 점동면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이기수 군수, 이명환 여주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규제대책위원, 이장협의회, 농민단체, 여성단체 등 70여명이 참여하는 '규제극복 및 여주발전방안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8~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강남대 노춘희 교수(전 경기개발연구원, 현 경인발전연구원장)를 초청, '여주지역 자연보전권역 규제와 발전전략'이란 주제의 특강으로 시작했다.
이후 강남대 이춘호 교수(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가 진행하는 '수도권정비발전계획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환경법 관련 규제사례 및 대응방안' '공장·시설유지 전략 및 계획입지 방안' '생산적인 산지전용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분임토론이 이어졌다.
노춘희 교수는 특강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구분한 자연보전권역은 팔당수질보전이 주목적임에도 수계에 의한 권역 지정이 아닌 행정구역에 의해 획일적으로 지정돼 있어 팔당특별대책지역 외 지역까지 불합리하게 규제받고 있다"며 "여주군의 경우는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군민의 재산권과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자연보전권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당초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입안 당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약속한 대로 수도권 내 저발전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향후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국가정책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기수 군수는 환영사에서 "지난 2월 7일 발표한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살펴보면 과연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정부의 눈과 귀를 열어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인 수도권 규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주 인터넷 신문 여주뉴스(www.yjns.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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