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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극우 세력과 아베 총리의 망언을 규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책임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3월 1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일본의 앞날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은 “종군위안부와 관련,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견해를 밝히며 앞으로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총리 취임과 함께 ‘고노 담화’ 승계의 뜻을 밝혔던 아베 신조 총리는 이 발언에 대해 ‘고노 담화’와 관련, “당초 정의하고 있던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응수를 해 3·1절을 겨냥한 듯한 잇따른 망언에 다시금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피해자들의 가슴에는 못이 박히고 있다.

1993년 발표된 ‘고노 담화’는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정부 및 군의 관여를 일정 부분이나마 인정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책임 인정과 사죄의 뜻을 담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직접적인 책임 인정과 사죄가 추가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정하겠다는 어불성설의 망언을 내뱉는 일본정부는 도저히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일본군의 관여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관계 자료의 발굴로 이미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지 오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1938년 3월 4일에 육군성 부관 통첩으로서 내려진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일본 주오대학의 요시미 요시야키 교수가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발굴하였고 이 자료를 통해 일본정부가 ‘위안부’ 모집에 관한 강제성을 일부나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파견군이 선정한 업자가 일본 국내에서 유괴와 흡사한 방법으로 위안부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군부측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계속되면 일본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각 파견군(북부중국방면군·중부중국파견군)이 징집업무를 통제하고 업자 선정에 보다 철저한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징집 때 업자와 지역의 경찰·헌병과의 연대를 긴밀히 하도록 명하고 있다.

한편 1941년 7월경, 병참담당 관동군 참모 하라 요시 중좌가 중일전쟁의 경험에서 산출하여 군위안부 2만여 명이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조선총독부에 의뢰해 이를 징집하려 했으나 실적은 8,000명에 그쳤다는 일본군인의 증언도 나왔다.

▲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육군성이 군인들의 성병예방을 위한 위안소 시설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할 것을 계속 강조했다. 예로, 1942년 9월에 육군성 과장회보에서 인사국 과장이 장교 이하의 위안소 시설을 북지에 100개, 중지에 140개, 남지에 40개, 남방에 100개, 남해에 10개, 화태에 10개, 도합 400개소를 설치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이 나온다.

이 기록은 미국 국공립문서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밖에도 많은 증거자료를 통해 이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정부의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으로 행해졌음이 드러났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십 오년의 세월 동안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해오는 살아있는 증인들 앞에 이제 망언이 아닌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왜 일본정부는 모른단 말인가.

미국 의회에서의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막아보려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발버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모임이라면 이제라도 역사의 진실은 물론 전쟁범죄로 다시금 많은 이들에게 한과 상처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후세에게 교육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아베 총리는 자신이 인정하고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힌 ‘고노 담화’를 이제 와서 부정하겠다고 번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인정을 담은 ‘아베 담화’를 발표해 피해자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정부를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와 같은 망언이 계속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과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들이 힘을 합해 저지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개 회원단체 : KNCC양성평등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여성교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 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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