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선거문화 개혁 캠페인

02.09.12 16:56l최종 업데이트 02.09.12 17:33l



	▲ 선거문화개혁을 위한 떡매치기

	ⓒ 변선희

서울YMCA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탈법 돈선거 방치, 선거범죄 방관, 유권자 운동 금지, 18세 청년 참여제한 등 후진적인 선거문화를 개혁하자고 나섰다.

서울YMCA 10만인 유권자위원회는 12일 낮12시 YMCA앞에서 '유권자의 권리 확보와 후진적인 선거문화 개혁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기원하는 추석 송편 떡매 치기’ 행사가 선보여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민들은 ’후진적인 선거문화, 유권자가 개혁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떡메를 쳤고, 피켓팅과 홍보전단 배부, 떡 나누어주기 등에 함께 참여했다.

다음은 서울YMCA 유권자 10만인 위원회가 작성한 유권자 요구안 전문이다.



▲ '후진적인 선거문화 유권자가 개혁하자!'

ⓒ 변선희

유권자 권리 확보와 후진적 선거문화 개혁을 위한 서울YMCA 유권자 10만인 위원회 15대 요구안

첫째, 유권자 참정권 확대를 위하여,
1. 공신력과 실효성을 갖춘 내실 있는 후보자 정보공개를 통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2.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표출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현재 20세로 되어있는 선거연령 제한을 18세로 완화해 청년층의 창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선거비용 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4. 선거비용의 정의를 현실화해, 정당의 선거활동비용 등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고, 정당경비 방식 등 막대한 탈법적 선거자금 동원관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5. 1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사용시 수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효성 있는 회계감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어느 장년유권자의 떡매치기

	ⓒ 변선희

셋째, 선거부정 방지와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하여,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범죄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유권자의 판단력을 흐리는 정쟁악용을 방지해야 한다.
8.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의 신속성을 확보해 부정선거 사범에 의한 대의정치 파괴와 유권자의 선택결과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
9.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기준을 조정해 선거부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0. 선거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해 선거사범은 기한에 구애됨 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넷째, 정치자금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11.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사용해 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12.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사용 의무화 및 기부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정치자금의 유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3.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내부적인 통제방안을 제도화해 음성적인 정경유착의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
14. 정당 국고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5. 정당 국고보조금을 실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Matching Fund) 하므로써, 건전한 정당풍토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서울YMCA 유권자 10만인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