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 해설서 163쪽에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실시해야만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제고사는 불법인 것이다. 이런 규정은 일제고사로 일제시대부터 전두환 군사정권까지 시달린 역사적 경험의 소산인 것이다. 진보신당 보도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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