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청이 시행(초등교육과-275, 2011.01.07))한 교원 연구년제 선발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탈락한 교사는 충청북도 교육청이 추가 접수한 교사들을 합격시키고 자신들을 탈락시킨 것은 공정하지 못한 조치라고 선발과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탈락한 A교사는 "충북의 학습연구년제 교사 선발과정은 전무후무한 내 맘대로 선발"이라고 분노를 토했다. B교사는 "추가 지원자 합격시키느라, 1차 지원자 탈락시키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벌어지는 일" 아니냐고 흑막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었다. C교사는 "11일에 한다던 합격자 발표가 감감 무소식이라 신청자들이 발만 동동 굴렸다며, 17일 인사이동 발표로 대신해 발표 사실 조차 26일까지 몰랐다"고 한다. 세 교사 다 교육청이 일 시킬 교사로만 끼리끼리 선발한 것 같다는 의혹을 감추지 않았다.

돈 없으면 대학 오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충북을 제외한 타 시도는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 일차 지원자를 합격자로 발표하면서, 추가 지원자 선발 인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예를 들면, 인천시 교육청은 초등 17명 선발에 "6명 기 선발"이라고 명기하였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로 OO명 1차 선발되었으며 O명 추가 모입이라고 명기하였다.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 참교육실장은 "1차 지원자가 미달이면, 그분들은 다 합격된 것"이라며 "부족한 사람은 추가 모집한 사람 중에서 부족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상례인데, 충부교육청은 추가 모집한 사람을 위해 1차 지원자를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학에서 미달이라고 추가 모집하여, 면접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낼 수 있는 집안 내력을 중시하여, 가난한 집안의 1차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충북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과-2668(2010.12.12) 공문에서, "2.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11.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기본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수한 교사가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 내 미제출교는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했기에 이러한 파행에 내막이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북, 일제고사 몰입교육의 후유증으로 추가 지원 자격을 변경?

공문의 첨부 문건인 시행계획에서 선발인원과 지원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선발인원) 초․중․고 각 4명, 총 12명 내외 (학교급별 인원조정 가능)
(지원자격)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동료교원평가(평균4.5점이상), 학생만족도조사(초1~3학년은 학부모만족도조사)(평균 4.3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교사
    - 교육경력 10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5년 이상인 교사
    - 2010년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대상자의 재지원 가능(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없을 경우 근무성적 '수' 이상)

이러한 지원 자격에 의해 민경찬 교육 연구사(업무 담당자)에 따르면(첨부문건참고), 1차로 지원한 교사는 모두 2명(전교조 소속 초등교사)이었다.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공문에는 1차 선발 기준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었다. 더 많은 교사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타 시도의 경우에는 해외 파견 10년이 경과한 자를, 5년이 경과한 자로 변경하였지만, 충북은 그런 자격 규정마저 없었다. 특정 교사가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남겨 두었다.

추가 지원 자격에서 충북교육청이 변경한 내용은 다른 것 이었다. "학생만족도조사(초1~3학년은 학부모만족도조사)(평균 3.8점 이상)" 즉, 학생만족도조사 점수를 4.3에서 3.8로 낮추었다. 충북교육청은 다른 기준에 따라 지원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돈 없으면 대학 오지 마라"는 조롱 섞인 비유를 자초하였다.

게다가 충북과 동일하게 학생만족도조사에 20점을 배정한 곳은, 즉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만족도 점수 × 8 ― 20의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하였다. 탈락한 교사가 학생만족도 조사 점수를 5점 받았다면, 5×8―20=20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추가 지원자가 4점을 받았다면, 4×8―20=12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8점 차이가 나서 추가 지원자들은 1차 지원자와 원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충북 교육청의 심사계획 최종 결재 내용은 구간별로 배점을 두어 차이를 완화했다. 4.6 이상은 20점, 4.6 미만 4.2 이상은 18점, 4.2 미만, 3.8 이상은 16점을 배정한 것이다. 이렇게 최대 4점 차이 밖에 나지 않게 해서, 1차 지원자를 탈락 시키고 추가 지원자로만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A 교사는 "충북의 일제고사 몰입교육 여파로, 교육청이 선발하고 싶은 교사들이 학생만족도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충북일제고사 순위표, 정말 있었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은 학생만족도 평가 점수 4.5 이상을 자격으로 요구하였다. 충북은 1차 모집에서 이미 그 기준을 약간 낮추었다. 4.3으로 타시도보다 기준을 낮추었지만 그 기준에 따라 지원한 교사는 단 2명뿐이었다. 추가 모집에서는 기준을 대폭 낮추었다. 3.8점으로 낮추었다. 11명이 추가 신청을 했다. 12명 내외를 선발하는데, 총 13명이 지원한 것이다. 13명 전원 합격처리를 해도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당연히 합격자로 선발되어야 할 1차 지원자들이 전부 불합격 처리된 것이다. 일제고사 대비에 충실한 충북 교육청이 원하는 교사는 학생만족도 평가 점수가 낮은 교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억측이 전혀 억측 같지 않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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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교사가 작성한 교육과정 편제표 대한민국 교사 중 제일 먼저 교육과정 편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분을 연구능력이 없다고 탈락시켰네요.
ⓒ 배희철	관련사진보기

충북교육청의 차별 행위에 대한 반발 확산

A교사가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진영효 교사(전국 교과연합회장)는 "교육과정 평가원도 인정하고, 교육과정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인정하는 교사를 연구할 능력이 없다고 탈락시킨 건, 평가자들의 무능과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차라리 전교조 교사는 지원하지 말라고 공문에 명기하라"고 차별적인 충북 교육청의 조치를 질타했다.

전현주 교사(전국 초등교육과정 연구모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최고 실력의 교육과정 연구자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했으며, 강영구 변호사(민변 교육위 소속)는 "떨어진 1차 지원자 2분이 모두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소지가 있으며 전교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윤근혁 교사(<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충북 교육청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한 기자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으며, 동훈찬 전교조 본부 대변인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교과부에 특별 감사를 청구하여, 내부형 교장공모 감사하듯이 철저하게 감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 참교육실장은 "국정감사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추가 파견조치가 취해질 때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