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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중부전선에 설치된 대북확성기 모습. 사진은 2016년 1월 8일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8일 정오에 전면재개했을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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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일(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의 철거를 시작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준수하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이다"라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남북정상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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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 '도보다리' 친교 산책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부근 '도보다리'까지 산책하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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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부에서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국방부의 핵심관계자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초보적 단계로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시작했다"라며 "이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작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아래 판문점 선언)을 통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 확성기 철거 시기를 "5월 1일"로 명시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앞서 언급한 관계자는 "저희가 지난 번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했을 때 북한이 호응했던 것처럼 이 부분(대북 확성기 철거)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지난 23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23일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날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라디오 FM '자유소리' 방송을 최전방 지역에 송출하는 대북 심리전의 수단으로 모두 40여 곳에서 방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함께했다. 지난 1963년 5월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1972년 7월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오자 같은 해 11월 남북간 확성기 방송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1980년 9월 북측이 대남방송을 다시 시작하자 남측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지난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전면 중단됐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 시기인 지난 2004년 6월에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 합의)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일어나자 같은 해 5월과 8월부터 각각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5년 8월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이 열렸고, 여기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이 채택되면서 방송이 잠시 중단됐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지난 2016년 1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내일부터 시작될 대북 확성기 철거는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방부의 핵심관계자는 "공개할 예정이고,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수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면? "상황을 좀 봐야 할 듯"

특히 전단 살포와 관련, 이 관계자는 "우리는 2010년 이후로 전단 살포를 안 해왔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수단체들의 전단 살포에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만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수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라면서 규제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침에 변함이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마 그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면서도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 그때 가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냥 방치하겠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을 국방부에서 답변드리는 적절치 않다"라고 답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내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뿐만 아니라 전단살포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국방부 장관 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열고, 특히 5월 중에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여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 관계자는 "군사회담 준비에 들어갔다"라며 "판문점 선언문에 장성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남북군사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