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젊은이들이 군복무 중에 정훈교육에 의해 세뇌 식으로 학습되어져 잠재된 의식은 자신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와 국민의식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장병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무슨 내용의 정훈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가 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훈교육은 전투를 목적으로 한 군인 누구나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여타 군사교육 및 훈련과는 구별되는 정치교육의 영역이다. 자칫하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선진 민주국에서는 전투력과 직접 관련 없는 이런 별도의 교육은 아예 하지 않는다.

구 일본제국군대는 군국주의를 합리화하고 국민을 결집, 복종시키는 국민정신동원 목적으로 이를 활용했다. 우리나라의 역대 독재정권도 불의한 독재 권력을 지지, 옹호케 하는 정치교육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했다. 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사회 각계각층에서 친일·독재 기득권세력의 극우적 주장과 입장을 전파하는 여론선도자역이 되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다시 말해, 군을 이들 특정 정치세력의 집권연장을 위한 교육 및 선전장으로 이용해온 것이다.

이제는 군이 장병들의 선거행위에 직접 개입 간섭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는 없어진 지 오래다. 그러나 정훈교육을 통해 특정정치집단을 지지 혹은 반대토록 유도, 종용함으로서 본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손상시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은 정훈교육의 중립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진보적 성격의 정당이건 보수적 성향의 정당이든 상관없이 국민이 선택한 정부 하에서 군은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정당 및 정치집단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른 정책과 주장에 대해서 군은 묵묵부답 불편부당한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에 편향되게 찬동하거나 반대하는 편파적 정훈교육은 엄연히 군의 정치적 중립 파괴행위다. 이를테면 '4대강 개발', '세종시 문제', '미디어법 개정', '용산참사', '대북정책' '아프칸파병'등 여야 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내용 등은 정훈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은 이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 시대착오적인 냉전의식 주입 목적의 대북적대의식 고취 일변도의 극우적인 정훈교육에서 벗어났었고 정권안보에 초점 맞춰진 '시사안보' 교육이라는 이름의 정권에 아부하는 정부여당 정책 홍보교육이 극성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민주정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 및 권력기관의 월권행위 억제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과 궤를 같이하여 정훈도 독재 정권시대의 과오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 없이 구태의연하게 친일독재의 극우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냉전의식 주입과 정권안보를 위한 나팔수 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군 정신교육은 과거 산업사회의 억압적 권위주의 문화 형성에 기여했던 구각에서 탈피치 못하고 있다.

정보화의 열린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미래 세대들의 자율성과 창의적 도전정신이 꺾이지 않도록 배려하는 군정신교육의 정립 시행은 시대적 요청이다. 면밀한 연구 분석의 토대 위에서 완전히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군 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없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 학자들의 심층연구가 없는 실정이며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별 무관심하여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군대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군 수뇌부 또한 정훈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우리 군의 구조적 특성상 현역 정훈이 스스로 판단하여 이를 해결, 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찍이 친일독재 권력과 밀착하여 그들을 지지, 옹호하는 교육에만 천착하다보니 스스로 친일종미(親日從美) 의식으로 세뇌될 수밖에 없었던 역대 정훈감 출신 예비역들이 사실상 정훈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극단으로 편향된 극우적 궤변을 일삼고 있는 혐오적인 전단지라 할 수 있는 몇몇 선동신문들이 자신들의 반민족 반통일적 극우이념 전파를 위한 군 연결 고리로 정훈을 이용 상생해온 지 하도 오래여서 그들 신문의 극우적 주장을 금과옥조로 여겨 정훈교육에 대입하는 굳어진 틀을 벗어나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군역사상 처음으로 정훈교육의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노출되었음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정훈교육 개혁이야말로 친일·독재 세력의 극우적 이념의 포로가 되어 있는 국군을 자유롭게 만들어, 국군 속에 실종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인간 중시의 민주적 군대문화를 꽃피우게 함으로써 정체성과 정통성이 바로 선 강하고 자랑스러운  군대로 거듭나게 만들 것이다.

이는 군대에만 맡겨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범정부, 범국민적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여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