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복 당시 조사팀장(동울산서장), "로비 리스트 등 본 적 없다"

지난 6일 국세청(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19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충격적인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원초적인 책임이 국세청의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가 단초가 됐다"며 "그 시초는 여기 부산국세청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차세무조사를 위장한 표적세무조사"라고 규정한 뒤 "각종 의혹에 대해 성실히 밝혀야 국세청이 역사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이었던 정정수 현 국장을 증언대로 불러내 교차세무조사와 관련한 공문(교차조사 요청서 등) 등의 결재과정 및 비공개 배경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부산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허병익 당시 부산국세청장은 교차세무조사 신청을 2군데 신청했다고 답변했다"며 "실제로 2008년 부산청 관할 중 교차조사 대상은 3개였고 태광실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부산청이 교차조사를 신청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한 3개 기업은 태광실업, 정산개발, 제피로스 골프장 등이며 모두 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던 기업"이라며 "이는 명백한 표적세무조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故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곳이 부산국세청이라고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태광실업은 재계순위가 620위권에 매출액도 3000억원 정도인 중견기업이다"라며 "당연히 부산국세청에서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특별조사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4개월 이상 조사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7월22일 (부산청에 의해) 교차세무조사가 신청되고 25일 배정이 이뤄지고 통상적인 준비기간도 없이 30일 전격적으로 조사가 착수됐다"며 "일주일만에 모든 절차가 이뤄진 것은 미리 각본을 짜놓고 진행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실무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류기복 동울산세무서장을 증언대로 불러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로 알려진 다이어리 존재여부 및 한상률 前국세청장의 대통령 보고와 관련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상률 前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사항(보고서 작성여부)에 대한 질의에 류 서장은 "그런 일 없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태광실업 장부 영치 과정에서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박연차 리스트(다이어리) 존재와 관련해서도 류 서장은 "그런 문건을 본 적이 정말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백 의원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국민들의 납세서비스 기관임을 포기한 채 정치권력에 봉사하면 모두가 불행해 진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세청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면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