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28호실 검찰의'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수사', 'PD수첩 명예훼손 수사',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수사', '미네르바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적용 수사',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배임죄 적용 수사', '용산과잉진압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는 토론회가 이춘석(민주당 전북익산시 갑)의원실과 인권실천시민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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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한 토론 발표자들 이유정, 도재형, 이호중, 정웅석 교수님들과 장경욱 변호사 그리고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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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의 토론자로는 검사출신 이유정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및 장경욱 변호사가 약 3시간여에 걸친 논란을 펼쳤다. 참여방청객은 인권실천시민연대, 다음카페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및 좋은사법세상 회원 등이 참여했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지난 1년 이명박정부에서의 검찰수사가 정치성으로 편향되었다고 규정하고 그 이유로,

①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수사

보수진영의 주장인 "촛불집회에서 정치적 구호가 제기된 이상 문화제의 성격이라기보다 집시법이 금지하는 야간옥외집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주문했을 뿐 아니라 일부 과격한 시위참가자들이 저지른 폭력적 행동을 근거로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했음은 물론, '친북좌파세력 배후론'까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적용에 있어서 촛불집회의 성격규정이 애매모호하다 하였고,

②PD수첩 명예훼손 수사

2009년 1월 수사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장모 검사가 PD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것은 인정되지만 농림식품수산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지도부와 마찰로 표를 냈다는 점은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의 위계질서가 바탕인 검찰조직에서 검사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③네티즌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수사

수사조기단계부터 광고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난의 여론과 특히 전국의 법대교수 한상희 외 79인이 <광고주불매운동재판 피고인들의 무죄석방을 위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중동 신문의 광고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전화를 한 소비자의 행위를 '위력'에 의하여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제1심 재판에서 그러한 검찰의 판단이 인정된 잘못을 지적했다.

④미네르바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적용 수사

인터넷 상에 경제분석가로 수많은 글을 써온 '미네르바'에 대하여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허위통신죄) 위반죄로 구속한 사건으로, 허위통신죄라는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와 검찰수사에 있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전형적 기획수사의 단면임을 토론했다.

⑤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배임죄 적용 수사

검찰은 "정연주 전KBS 사장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포기하고 국세청과 합의해 566억만 환급받은 것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2천448억 원을 다 받지 못해 그 차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배임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정씨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한 것으로, 이는 정씨의 조정권고수용이 '경영상 판단'으로 존중 되어야 함은 물론 대법원 판례(2006.11.9. 2004도7027, 2004도1632 등)에 비추어 보아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명백하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대표 방송사인 KBS를 통한 여론장악을 시도하기 위해 배임죄처벌이라는 형사적 통제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⑥용산과잉진압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과잉 강제진압의 적법성에 대해 검찰이 면밀하게 수사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검찰은 형식적으로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경찰간부는 물론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용산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문건의 내용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한 수사라는 비난의 여론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상기의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검찰은, "검사는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통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가 독립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오래된 관행인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한 위계질서와 지휘복종체계를 제재할 시스템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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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하는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전 법무부 장관 천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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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토론회에 인사말을 한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MB정권이 구국공안정권으로 몰고 가 합리적 보수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검찰, 법무부를 운용해서는 안되며 민주적 인권친화적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강조 했고,

유선호 현 국회법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 특히 검찰의 개선속도가 느리며, 물밑에서 기득권과 타협하고 있다"며 " 그래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으므로 검찰이 기득권인 정권과 야합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검찰의 독립성을 말했다.

이 날의 토론 참석자들도, 검찰의 권력과의 중립성 내지 독립의 의미를 조명하기도 했다.

"검찰의 중립내지는 독립이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과제이자 궁극적 이념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시민사회와 소통해야 하며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정당성을 상실한 적나라한 폭력권력으로 남게 된다"며 이 날의 발제자 이호중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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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 중인 사법피해자들 검사의 사건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기숙(구리시 거주) 씨, 없는 죄 만들어 기소당했다는 최선녀, 있는 죄도 기소를 하지않는 검사의 행위를 말하는 김 모(강원도 철원 거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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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청객으로 참석한 모 단체의 회원인 이기숙(구리시 거주, 사법피해자)씨는 "검찰은 마땅히 기소해야 될 사건은 불기소처분하면서 기소하지 않을 사건을 기소하는 등 변호사 등과 결탁된 시녀로서의 검사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정신청제도로 보안한다고 하지만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인용율은 아직 낮고 수많은 기각에 대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재정신청 심사단계에 시민의 참여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말하였다.

이 토론회는 국회법사위원이자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공동주최인 <2009검찰개혁 연속기획 토론회>로 재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날 1차 토론회 주제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에 이어 5월 12일에는 '검찰의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 6월 3일에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6월 23일 '검찰개혁,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계속 열릴 예정으로(이춘석의원실 02-784-3285, 인권실천시민연대 02-3672-9443), 서민의 권리를 위한 선진검찰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