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이 21일 오전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출석한 김 위원장의 모습이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김광동은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방기하고 민간인 학살과 과거사를 왜곡하는 데 혈안이 되어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 윤호상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한 말이다. 여든을 바라보고 있는 그가 검찰청 앞에 선 것은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다.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발발 한 달여만인 1950년 7월 전남 보성에서 경찰에 붙잡혀간 뒤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김광동 위원장은 조사가 완결된 사건을 몰래 뒷조사하여 부역 행위자로 몰아 살인, 방화범, 암살자로 등급을 표시하는 반인륜적 패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김광동을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진실화해위 정상화를 위한 네트워크 등은 21일 오전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 이옥남 상임위원, 황인수 조사1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유는 직권남용이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등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고발 단체들에 따르면, 이후 김광동 위원장은 이 가운데 희생자 1명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고, 이옥남 상임위원과 황인수 조사1국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관 2명이 2024년 1월 희생자의 아들과 부인을 만나고 탐문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진화위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재조사 규정은 없다. 하위 행정규칙은 진실규명 신청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태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진화위 위원장 또는 직원은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행위는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진화위 조사 활동 및 소속 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라고 주장했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활동가는 "김광동씨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진화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온 위원장이고, 행동대장이 이옥남 상임위원이고, 국정원 출신의 황인수 조사1국장이 와서 이 사달을 만들고 있다"면서 "결정난 사건을 다시 뒤집고 부역혐의자라는 덧씌우기를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승만 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유가족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큰사진보기
▲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