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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관련사진보기

 
대전과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법과 시스템의 부실을 인정하고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경산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법과 시스템의 부실을 인정·사과하고, 특별법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수 천 채에 달하는 수도권의 다세대 주택 전세사기 피해 수에 비해 대전과 경산 등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피해 건물 수는 고작 몇 백 채에 불과하다는 것.

하지만 한 개의 건물에 평균 10세대 이상의 임차인이 있어 피해세대 수는 대전만 하더라도 320채 3300명이 넘고 경산의 경우에는 22채에 200세대 가량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대구에서도 추가 피해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30채에 290세대의 피해가 확인되었는데, 이처럼 피해주택 대비 피해자가 10배수 가량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가구주택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은 자연발생한 주거의 형태가 아닌 정부의 주택보급활성화 정책으로 만들어 낸 주택으로 1990년 정부는 다가구주택을 건설교통부의 시행 지침사항으로 만들어 냈지만 그 후 30여 년간 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로 인해 다가구주택 피해 임차인들은 범죄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고 정부는 그 과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과 경산지역 피해자들은 대통령실을 찾아 정부가 만들어 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구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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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과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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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가구주택은 정부 지침으로 생겨난 주거 형태로, 단독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되며 1주택임에도 19명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괴기스러운 형태로 방치되어왔다"며 "이런 기이한 형태의 주택임에도 정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관리를 위한 법 개정 및 행정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부상 열람 가능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내역은 아직도 정확하지 않다"면서 "또한, 열람 가능 서류도 법적인 효력이 없고 정보의 진위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부실한 행정시스템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가구 전세사기 발생 원인은 정부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전과 경산의 다가구주택 피해 건물 수는 고작 350채이지만 피해 국민은 3300명이 넘는다. 이렇듯 10배수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정부에 있음에도 개인 간 거래라며 선구제를 반대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 피해자들은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부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법과 시스템 부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의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할 것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사용 없이 조속히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