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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축사 도중 항의하다 제지 당하는 졸업생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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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발생한 'R&D예산 삭감 항의 졸업생 강제제압' 사건과 '김선재 진보당 총선 예비후보 선거 방해 사건'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대전 방문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짓밟힌 모습만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혹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 제압 사건과 김선재 진보당(대전유성갑) 예비후보 선거운동 방해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과 행동은 더 이상 듣지도, 보지도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R&D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올해 R&D예산 14%를 삭감했고, 과학계 현장에서는 연구활동 위축, 인력 유출 등 그 타격을 느끼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대학에서 불만과 항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하지만 경호처는 '경호 안전 확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 어떤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당시 김선재 예비후보는 그 어떠한 위협물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국가권력에 의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법 2조 1항에서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카이스트 졸업생이 의사를 밝힌 행위와 김선재 후보의 선거 운동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직권 남용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대전 방문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짓밟힌 모습만을 보여줬을 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틀어막고, 근거 없는 이유로 선거의 자유마저 침해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졸업식에 참석한 카이스트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시민에게 사과하고 입을 틀어막고 충성 경호를 펼친 책임자를 징계하고, 차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대전비상시국회의 "과잉경호 사화하고 직원 남용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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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대전 카이스트 동문 앞에서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에 제지당하는 진보당 김선재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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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전비상시국회의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심기 경호, 과잉 경호에 대해 사과하고, 경호처장은 직권 남용 직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항의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며 "이번 사태는 대통령 경호 운운하며 어떠한 명분을 대더라도 가려질 수 없는 국부 독재 시절에나 들었음 직한 심기 경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과잉, 직권 남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독재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판적 국민은 입을 막고 끌어내면 된다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 앞에 그 끝이 멀지 않았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