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아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창원성산)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지위‧권한‧책임을 명확한 규정한 일명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을 만들어 정치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장을 지낸 허성무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정과 부패, 특히 최고 권력자인 통치자와 배우자의 타락한 정치가 문제가 됐던 과거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 부부의 처형 장면이 떠오른다"면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재현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을 제정해 대통령 배우자의 전횡과 부정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허 예비후보는 "(대통령 배우자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면서도 경호, 의전, 해외 출장, 제2부속실 설치 등 모든 면에서 고위공직자를 상회하는 대우를 받는다. 사실상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는데, 통제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가 받는다는 맹점이 있다"라며 "더욱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책특권이 있어서 이조차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명품백방 지법'을 만들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권한과 의무, 이해충돌 방지와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의 신고 및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겠다. 또 품위유지 및 윤리에 관한 사항과 특검·국정조사 등 소추에 관한 사항 등을 두는 게 정상적인 정부 운영에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를 두고 허 후보는 "제가 추구하는 통합의 큰 정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민주진보세력의 대단결을 통한 4.10총선 승리의 초석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돼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