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석인 대법관 두 자리를 채울 후보 4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4일 대법원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로 추천받은 이들 중에서 심사에 동의한 42명의 명단과 주요 경력·재산 등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동의자 명단]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scjcinfo/ScjcinfoListAction.work?gubun=100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은지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임명·위촉됐다.
42명 중 남성 35명-여성 7명... 현직 법관 39명... 검찰 출신 1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효' 판사, 장모 최은순 '무죄' 판사 포함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42명 가운데 남성은 35명, 여성 7명이다. 현직 법관은 39명, 변호사는 3명이다. 변호사 가운데 2명은 법관 출신이고, 1명은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오석준·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제청 당시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던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2기), 오영준·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 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27기)는 이번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가족과 관련한 사건을 맡았던 법관도 눈에 띈다.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는 지난달 19일 재판장으로서 1심 판결을 뒤집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https://omn.kr/26stj).
또한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2022년 1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 이 판결을 내렸던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이번에 후보에 올라갔다. 그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같은 증거, 정반대 해석... 항소심은 왜 윤석열 장모 '무죄' 선고했나 https://omn.kr/1x1j7).
대법원은 5일부터 15일까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2명)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