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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4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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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은 지난 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 전기요금에 관하여 kwh당 최소한 25.9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주장이다. 올해 2분기 현재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는 47조 원이 넘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kwh당 51.6원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2분기 인상은 21.1원에 그쳤다. 전기요금은 수년째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전기 과소비의 원인이 되었고 탄소 과다 배출, 기후악당국의 주 원인이 됐다. 환경단체는 오랫동안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요구해 왔으나 정치인들의 표 관리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국민 1인당 전기 소비는 1만1천kwh에 이르러 독일 5900kwh, 영국 4200kwh의 두 배 수준이다. 독일이나 영국의 4분의 1 수준인 값싼 전기요금 때문이다. 낭비 수준인 전기 소비를 줄이지 않는 한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물가 인상 요인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 사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언급했지만 전기요금을 안 올려서 물가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면 국제수지에 부담을 준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전기 소비가 줄어 실제 내는 전기요금이 인상분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 달에 8천 원 정도 더 내게 되지만 전체 전기요금 중 크지 않아 물가 압박 요인이 되지 못한다.

지금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국민 세금으로 한전의 부도를 막아야 한다. 소탐 대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 더 이상 지체해서 누적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어 빚을 내서 적자를 보충할 수도 없게 된다.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고 임직원의 상여금 과다 지급은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는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이 25개월 남았다고 경고한다.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 소비를 줄여 석탄, 가스 발전 같은 화석연료 소비 감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여 RE100 실현으로 수출을 용이하게 하고 일자리를 늘린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적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의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정치인들은 표 계산하지 말고 국가 경제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번 제안을 수용하라.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 마련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