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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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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치문화가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하락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21일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이념 전쟁', '국회 무력화', '협치 노력 부재' 등을 질타하면서 야권·시민사회·학계·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자고 제안했다.

[전문] 배진교 "정치멸종의 시대, '민주주의 사수 긴급시국회의' 제안"

"노골적으로 국회 무시하고 탄압... 여당·내각은 충성경쟁"

배 원내대표는 먼저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는 박정희의 '5.16 혁명포고문'을 쏙 빼닮은 '이념전쟁 포고문'이었다"며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겠다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했고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했다"고도 일갈했다.

특히 "장관들에게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절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들을 보란 듯이 내세우며,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먼지털이식 수사로 노조·시민단체·언론까지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내각과 집권 여당은 제 목소릴 내기는커녕 충성경쟁, 공천경쟁에 여념이 없다. 이것이 정치 회복을 호소하는 태도가 맞나"라고 질타했다.

현 상황을 "정치 실종을 넘어 정치 멸종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의 '옹졸함'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지만 국정의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다. 민생위기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로를 풀겠다는 포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옹졸함만 가득한 모습"이라며 "정의당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민주-진보 야당 및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시국회의'를 제안한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주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현 정부·여당의 폭주 원인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과거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에 경고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병립형보다는 훨씬 민주적이다.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 이는 명백한 퇴행"이라며 "민주화 이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양당의 의석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우리 정치는 퇴보했다. 더 이상 과반수 이상을 독점하는 정당이 나와선 안 된다. 위성정당이 그렇게 문제라면 현행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100조 원 민생회복기금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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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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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원내대표는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가리켜 "재정포기·미래포기·지방포기의 3포 예산"이라고도 비판했다. 59조1000억 원이란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도 재정건전성을 핑계 삼아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 등은 일축하고 R&D 예산과 교육 및 복지 예산 등은 삭감한 것에 대한 질타였다.

이에 대해 그는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긴축은 긴축대로 했지만 결국 적자는 늘고 물가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가계부채도 도리어 늘어났다"며 "가계부채는 100%를 넘겨서 세계 최고를 다투고 있는데 국가부채만 조절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이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또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만 보겠다'던 대통령이 R&D 연구개발 예산, 교육 예산부터 긴축의 제물로 삼았다"면서 "이렇게 미래와 지방을 희생해서 투자한다는 곳이 고작 가덕도신공항과 SOC 토건 사업, 그리고 핵발전이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100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소득세·종부세·조특법 등에 의한 감세만 5년간 82조 원이다. 거기에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4년간 11조 원, 유류세 인하 등을 합하면 감세만 100조 원에 달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5년간 100조 원의 민생회복기금을 조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 기금으로 고금리 피해자와 전세 피해자를 구제하고, 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대출 연장과 원리금 부담이 큰 중소상인들의 코로나 부채 이자를 탕감하고, 농민과 어민들의 농어업 피해를 보상하는 데 쓰자"며 "이것이 민생을 지키는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북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대화 기회 만들자"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고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이끌어내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한·미·일 3각 동맹은 북·중·러 밀착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군사기술협력뿐만 아니라 사상 첫 북러 합동군사훈련 가능성까지 제기됐다"면서 이를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토록 굴욕적으로 일본에게 모든 것을 내주면서까지 국민과 대립한 대가로 고작 이런 결과를 원했던 것이 맞나?"라며 "노골적인 친미 반중 편향외교,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중단하고,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평화외교, 다자외교, 균형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러의 연합군사훈련과 이어질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남북 상호 간에 일체의 군사적 행위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제안하자"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고조된 긴장을 풀고,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가자. 한미일 진영동맹이 아니라 남북미중 4자 평화회담 추진을 선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주동자로 나서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