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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화 반대’와 ‘국가책임 실현’,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개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사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국민 모두를 불행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민간돌봄시장에서 돈을 버는 일부 개인이나 기업을 위해 국민의 행복을 팔아먹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가 3~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을 '사회 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을 붙여 민영화를 추진하자 아이돌보미들이 이같이 밝혔다. 아이돌보미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류승택)가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화 반대'와 '국가책임 실현',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내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공공돌봄 인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돌봄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돌봄은 일부 이용자 부담 원칙이고, 이용자 부담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경북은 8680명(156억 원) 전액 지원, 경남은 올해 7월부터 소득구간별 차등으로 본인부담금 10~40%를 지원하며, 남해군·밀양시는 첫째·둘째는 50%이고 셋째는 100%를 , 합천군은 15~100% 지원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류승택 본부장은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다.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육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돌봄에 국가 책임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민영화를 하겠다고 한다. 그것은 곧 아이돌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돌봄에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돌보미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은 아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아이돌봄의 기준을 보니 마치 주차장 이용 요금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인간적인 영역이어야 할 돌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돌봄 민영화 정책에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경남노동자진보당 위원장은 "노동자들을 위한 질이 결국은 아이들을 돌보는 질이 될 것이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밥맛이 좋다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민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돌봄에 있어 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7년째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황금숙 경남지부장은 "일하면서 우리 미래세대를 키우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최선을 다해왔다. 정부에서는 미래를 키우는 우리한테 최저임금만 줬지만 저는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했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를 필수노동자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그에 맞는 처우개선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돌봄에 드는 필요경비라도 지급하라며 경남도를 상대로 2년간 투쟁했다. 그래서 교통비와 보수교육비를 지급하도록 만들었고, 우리는 이용시간은 확대하고 이용자 부담을 없애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면서 "그래서 경남도도 이용자부담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아이돌봄 방향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생겼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아이돌보미 민영화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는 아이돌보미가 부족해서 연계가 잘 안된다. 그러니까 민간업체까지 참여시키겠다고 한다. 그렇게 많이 양성한 아이돌보미가 모두 어디 가고 연계가 안될까"라며 "신규로 일하러 와서 너무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고 그만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지부장은 "돈벌러 왔는데 지난 달은 한 건 해서 30만 원, 이번 달은 두 건 해서 60만 원, 다음 달은 얼마 벌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하겠나.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보장해줘야 계속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따져물었다.

"해결방법은 민영화가 아니다"고 한 그는 "무상 아이돌봄을 해야한다. 소득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국가아이돌보미의 이용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 부담을 없애고, 이용시간을 늘리면, 이용자는 아이를 편안하게 맡길 수 있고, 아이돌보미는 기본 근무시간을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황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이용자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거짓말이다.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실제로 정부는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에 이용요금을 할증한다고 한다"면서 "2시간 이하의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추가비용을 이용자에게 물리겠다고 한다. 4시간 전에 긴급돌봄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면서 추가비용을 내야한다고 한다. 결국에는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면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아이돌봄 민영화 정책을 보면 분노가 생긴다"고 한 그는 "우리는 최저임금에 단시간 일을 하면서도 국가아이돌보미 이용자 만족도를 90% 넘게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근무시간이 작아서 이직율이 높은데, 이렇게 대책없이 민간아이돌보미를 투입시키면 우리 국가 아이돌보미는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황 지부장은 "국가아이돌봄을 축소하고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민간기업만 배불리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돌봄의 질은 경쟁을 통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적인 돌봄을 제도화할 때만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이 완성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같은 허황되고 비합리적인 정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이용자와 종사자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돌봄 민영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서비스와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아이돌봄 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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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화 반대’와 ‘국가책임 실현’,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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