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시민참여형 위기가정 발굴 지원' 조례안이 전주에서 통과됐다. 지난 7일 제403회 전주시 임시의회에서 채병병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시민함여형 위기가정 발굴 조례안이 10에 열린 전주시 의회에서 통과됐다.
10일 전주시 의회에서 통과된 채영병의원의 위기가정 발굴 지원 조례안은 '위기가정을 신고한 시민들과 단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채 의원이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유는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있는 가정들이 정보 전달체계의 허점이나, 자신들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있는 사실을 몰라 생활고를 꺾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뒤떨어지지 않은 복지제도다. 그러나 이런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극한의 생활고에 몰리는 가정들이 많았다.
이유는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있는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많은 복지제도의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들이 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청해도 까다로운 선별 기준 때문에 복지제도의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었다.
2014년 2월에 발생한 송파세모녀사건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송파 세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를 꺾고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세모녀가 만약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모녀 중 두 명이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송파 세모녀는 생활고를 못 이기고 생을 마감했다.
그 이후 정부에서는 잘 갖춰진 행정 전산화시스템으로 각종 공과금 납임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정책을 실행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모녀가 극한 생활고를 꺾다가 사망한 이른바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채영병 의원의 시민참여형 위기가정 발굴 지원 조례안은 이런 한계성을 보완하는 조례안이다.
채 의원은 이번 시민참여형 위기가정 발굴 지원 조례안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전주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