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내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찬성(35.6%)보다 반대(45.6%)가 더 높게 나왔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전임 도지사 지우기를 위한 정치쇼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김경수 전 도지사 때 추진되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가 아니라 '부울경 경제연합'에 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광역의회 승인에다 특별법까지 만들어졌고,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뒤,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을 위해 여론조사를 벌였던 것이다. 여론조사는 두 차례 나눠 실시되었고, 1차는 5월 29일~6월 1일 사이 부산 10003명과 경남 1008명, 2차는 6월 5~8일 사이 부산 1000명과 경남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여론조사는 무선 70%와 유선 30%의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5%p, 응답률 14.7%였다.
12일 경남도가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통합 논의 인지 여부 문항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해 인지 응답(30.6%) 대비 2배 이상 높았고, 행정통합 찬반 견해는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조사되었다.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았고, 행정통합을 반대이유는 통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적다는 응답이 50.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부산시와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받아들이되,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시도민들의 객관적 의사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행정통합 추진 논의를 인지하고 찬반 의견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의 노력이 미흡했음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성실히 보완하며 시도민 인식 확산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지속적 노력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양 시도는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지속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시도민들의 인식과 여건을 성숙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한편으로는 울산까지 포함하는 부울경 경제동맹의 협력사업을 다각화 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추후 민관이 참여하는 행정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를 더욱 강화하고 여건이 무르익으면 추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현 대변인 "박완수표 정치쇼의 실체가 드러나"
한상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경남도의원)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민선 7기 지우기를 위한 박완수표 정치쇼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무작정 파괴해 놓고 행정통합도 슬금슬금 미루려는 민선 8기의 꼼수 정치는 반드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현 대변인은 박완수 도지사에 대해 "본인이 공언했던 4년 내 행정통합 달성은 불가능하다. 1년 후 여론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해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 타 시도의 경우, 압도적 찬성 여론 속에 행정통합이 추진되었는데도 실행 단계에서 모두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임기 내 행정통합도 못 하고, 그 징검다리 역할인 특별연합도 메가시티도 싫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민선 7기 도정에서 했던 일은 지우겠다'라는 옹졸한 고집 외에 박 지사에게 실제 광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긴 있었던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부울경 경제동맹'에 대해, 한 대변인은 "이 또한 아직 제대로 보여준 것이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지금은 추진 전략을 발표할 단계가 아니고 실행할 단계인데, 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중요한 것은 '경제동맹'과 '특별연합'의 법적 지위 차이에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제동맹은 '임의 기구'이고 특별연합은 특별법에 의하여 지위를 얻은 '법적 기구'이다. 어떤 것이 협상테이블에서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하겠는가?"라고 따졌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한 한 대변인은 "행정통합 추진이 힘들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특별연합 재추진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인사를 섭외하여 도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며 "만약 이를 거부하고 계속 꼼수 정치를 유지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반드시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도정 책임자들과 도의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