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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영국 현지시각)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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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와 기업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다"

29일(영국 현지시각)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

이 매체는 부제로 "이번 중재판정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사이가) 얼마나 아늑한지 보여준다"(A court case reveals just how cosy)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마누라 자식 빼곤 다 바꿔라"를 언급하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 경영 재벌 대기업과 정부 간의 밀접한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시도로 여겨졌다"면서 "2016년,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에 합병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삼성과 정부 간의 부정한 거래에 대한 일련의 수사를 촉발시켰고, 이 회장이 자신의 승계를 돕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두 사람은 결국 감옥에 갇혔다. 이후 두 사람 모두 사면되었다"고 덧붙였다.

패소로 인한 세금 낭비와 국민연금 손실... "한국인들 분노케 할 것"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법무부가 중재판정부에 지난 2022년 삼성이 엘리엇과의 비밀합의로 제공한 비용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한 내용 등을 언급하며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것은 국내 기업을 괴롭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를 없애고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 정신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중인 다른 사건들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간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유착 관계를 꼽았다.

또한 매체는 "이 일련의 사건은 평범한 한국인들을 분노케 할 수 있다"면서 "소송으로 인한 세금 낭비는 차치하더라도 일부 추산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가치가 3억 달러(약 3960억 원) 떨어졌다"며 패소로 인한 세금 낭비와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을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작금의 상황이 "정부와 기업의 유착 관계가 납세자들의 돈을 어떻게 희생시키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