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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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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9일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아래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정법을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1970~80년대에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앞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 기자 브리핑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면서 "수원시 경제가 악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정법의 과밀억제권역 분류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세 등 세금을 다른 권역보다 2~3배가량 더 내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원을 떠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추고 나아가 수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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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앞줄 왼쪽 3번째)을 비롯해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시장,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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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규제했지만, 균형 성장 실패"

이날 '수정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김영진·백혜련·김승원 의원 등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의 발제,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김갑성 교수는 "저출산, 저성장 구조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메가 리전(Mega Region) 전략으로 지역 대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성과를 상생 자금으로 확보해 비수도권을 지원해야 한다"며 "분권화로 자생적 지역발전을 촉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 관리'를 발표한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 성장은 실패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비수도권 규제 정책 방향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관리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장억제, 과밀억제책이 아닌, 국가성장책으로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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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장 왼쪽)을 비롯해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시장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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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과밀억제권역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홍사흠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동일한 권역 내에서도 지역 특성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차등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권역 체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이동욱 부천대학교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 이혜인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사무관,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