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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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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이다"라며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 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달 초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 등 이전 SNS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뒤 사퇴하고, 이 과정에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일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권칠승, 천안함 생존장병에 "죄송하다"... 함장에게도 '직접 사과' 뜻 밝혀 https://omn.kr/249d6 ).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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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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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 관련해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는 전날(12일) 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에 이어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하여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다. 기술이 인재"라면서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장마철 대비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제가 강조했지만 위험지역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히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주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예정... "부산 엑스포 비전 보여줄 것"

끝으로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직접 밝혔다. 이어서 "지금껏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며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순방 기간 동안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을 더욱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맺었다.